선감학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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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던 섬으로 방조제를 지을 때 대부도와 연결되었습니다.
선감원은 이 섬에 있던 수용소로 일제 시대 말기부터 1982년까지 약 40년 동안 존재했으며 선감학원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현재는 경기창작센터로 바뀌었고 인근에는 당 시설의 비극적인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선감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는 생활안정자금과 의료실비 지급을 제공한다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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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2023년 1월 16일부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지원은 종합대책에 대한 약속 이행의 첫 번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 지원은 최초 사례입니다.
지원 대상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내용은 앞서 드린 설명대로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500만원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지원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실비 지원 등 입니다.
예상 지원 대상은 100여 명으로 도는 수시로 신청을 받은 후 매분기말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했으며 첫 지급일은 지원 대상자 심의 이후인 3월 말입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분기별(3개월 치 60만 원)로 위로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 말에 1회 지급한다고 하며 도 의료원 의료서비스 및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는 사업별 한도 내에서 상시 지원·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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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경기도는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와함께 도는 올해부터 피해자 신고센터를 지원센터로 개편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확대하고, 선감역사박물관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발굴·개발을 통해 도민들에게 역사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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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비록 과거에 자행된 일이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이 문제의 사실 규명과 피해지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약속드린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며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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