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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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기존 하루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확대(연간 최대 128만 원, 14일)하고 또한, 신청 절차를 온라인 진행으로 간소화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2019년 6월 전국 최초로 시작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건강권과 생활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누적 지원은 총 25,273건으로, 총 134억 7,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배달·퀵서비스·택배기사,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이동노동자’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선 배정해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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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891건, 건당 평균 69만 3천 원 지급… 가장 많이 아픈 곳은 근골격계 질환
서울시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4,891건(입원 생활비 총 33억 9,1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는 건당 평균 지원 금액(69만 3천원)이 2022년 57만 3천 원에서 21% 증대된 수치로,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면서 아픈 취약노동자의 소득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수혜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은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26.5%), 40대(20.2%) 등 40~60대 중장년층(78.1%)이 주를 이뤘다. 10~30대 신청률은 13.9%로 전년보다 3.4%P 상승했습니다.
고용 형태는 개인사업자가 49.4%로 가장 많았으며, 일용직 근로자(19.5%), 특수고용직노동자(15.8%)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운전·운송 관련직이 19.9%로 가장 많았고 병가 유형은 입원 49.5%, 검진 14.8%, 외래진료 4.9%의 비중이며, 수혜자의 주요 질병 유형은 근골격계 질환이 32.8%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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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이름 바꾸고 더 넓게 더 많이 지원
서울시는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약자가 치료와 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검진센터 등을 통해 입원 생활비 실수요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부터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영업)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1,480원(연간 최대 128만 원)으로 확대해서 지급해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건강권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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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간소화로 빠르게 처리
작년 한 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총 5,889건이었으며, 이 중 총 4,891건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대기기간은 평균 32.8일이 소요돼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올해부터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까지 단축(32.8일 → 29.8일)해 수혜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올해 1월부터 임대차 사실 확인 제출 서류 3종(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을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종으로 통합했으며, 하반기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내 양식 파일 저장 후 서류 첨부 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2022년 12월 2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결과 작년 한 해 온라인 신청 비율이 1,856건(31.5%)에 달하며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민원 응대·미비 서류 보완 등으로 가중되는 보건소의 업무절차 개선 효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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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입원 생활비 우선 지원하고, 손목닥터9988도 연계해 철저히 관리
서울시는 2024년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고위험 및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높은 수혜자에게 ‘손목닥터9988’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안내하고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건강관리 목표 설정·식습관 개선·건강 콘텐츠 참여 등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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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서울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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