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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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걸 말합니다.
장제급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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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상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와 의사자로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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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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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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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신청방법
그동안 장제급여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제출하도록 해왔는데 따라서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해산·장제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었는데 2022년 개편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장제급여 신청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합니다.
(안 제17조제2항, 안 제18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에 맞추어 공포일인 2022년 이후 시행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란, 범정부 복지사업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간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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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장제급여 신청 및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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