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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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제도를 신청하려거나 다양한 무언가를 알아볼 때 어떤 데에서는 자영업자 기준 어떤 데에서는 소상공인 기준 너무 헷갈리는데 그 뜻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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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차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 자영업자는 원래 조금씩 개념이 다르지만 ‘자영업’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카페, 학원 일반마트 및 슈퍼, 미용실 등 대부분의 동네상권 점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법적근거와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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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뜻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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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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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비영리사회적 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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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외에
개인사업자(자영업), 자영업자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 중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즉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하는데 단, 법인사업자는 제외입니다.
✔사업장 ✔매출액 ✔근로자 수와 관계없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판매사, 배달기사 등의 특수고용형태근로자도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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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혼자 일하는 사업주를 말하는데 즉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혼자 사업을 하는 분을 말합니다(이때 직원의 범위는 가족이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
사업자등록증 여부와 상관없이 농어민, 노점상까지 포함해 자영업자라고 하며,(단, 법인사업자는 제외)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매출액, ✔근로자 수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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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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