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무청 차이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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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군대와 관련된 기관을 설명하라면 대표적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을 이야기 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국가보훈처 정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가족 및 유족의 우대 및 보호, 참전용사 및 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목적을 하니 다르다는건 대부분 알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국방부와 병무청을 헷갈려 하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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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한민국 국방부는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조직이며 청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습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대통령의 외교·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는 부처라서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유사시에 긴급 소집되는 NSC에 장관 등이 참석하거나 대통령에게 긴급히 보고하러 가야 하기 때문)
국방부 역사는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국방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데 모든 군사 조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을 일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육군/해군/공군)에 배분하였습니다.
합참은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권을 위임받았고 한편, 각 군 본부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권을 위임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 정책을 수립하여 합참이나 각 군으로 지시하거나 하달하거나 국회, 유관 부처 등과 협조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국방부의 구체적인 업무]
• 국방정책의 수립, 군비통제 관련 업무,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 한미군사협력을 비롯한 외국과의 군사교류 등 각종 국방정책 현안 대응
• 국방 기획관리, 국방 조직진단 및 성과관리, 군 사법제도 운영, 국방 관계 법령 제·개정
• 병영문화 개선 정책 수립 및 시행, 군 인력개발 및 관리, 전시 국방 동원정책수립 및 발전, 군 보건정책 수립
• 중·장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국방과학기술정책 수립, 군수품의 효율적 조달·관리, 군사시설 건설·이전, 미래 정보전력 및 국방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참고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징집과 소집,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병무행정 업무는 외청인 병무청에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및 기술보호, 군수품 조달 및 계약 등 국방획득과 방위사업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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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한민국 병무청은 병역자원 소집 업무를 맡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외청이며 본청은 정부대전청사 2동에 있습니다.
과거엔 징병권을 갖고 있는 육군이 제2작전사령부에 부대를 두고 각 기초자치단체의 병사계와 협조해 업무를 보던 것을 통합했습니다.
병무청의 역사는 1949년 대한민국 육군본부 예하의 병사구 사령부가 징병 업무를 시행하였으나 1962년 국방부 소속으로 시도병무청, 1970년에 국방부 외청으로써 시도지방병무청이 출범하였습니다.
병무청의 업무는 징집 및 소집 등 병무행정 관련 사무 관장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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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무청 차이
두개의 차이 설명에 앞서 먼저 국방부와 병무청은 하나였는데 분리된 이유는 1953년 병사사무가 국방부로부터 내무부에 이향된 이후 사무집행에 있어 한계가 나오자 협정을 통해 모든 병사사무를 내무부가 집행했습니다.
이후 병사 사무가 하나로 통합되지 않자 국방부와 내무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각각 1955년과 1962년 병사구사령부 폐지 논의로 인해 병사사무 및 행정이 내무부에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에 병무국 혹은 병무과를 새로 설치하여 병사사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각 시도별 병무행정 분장의 정책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1970년 국방부 소속 외청 병무청이 되어 병무행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같은 군대 업무지만 쉽게 생각하지면 국방부는 국가 안전 영토 수호 및 방위력 개선 군사작전 등 전반적인 군사업무를 담당하고 병무청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관리 또는 병역처분과 예비군 편성 등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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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나무위키와 병무청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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