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이유 (경기북도, 경기남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이유

경기북도, 경기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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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정책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올해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5년까지 특별법을 제정·보완하고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후석 부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025년 상반기까지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주민투표도 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다음 달부터 시군 순회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주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된 뒤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 정책 용역과 관련해 그는 "경기북부를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 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며 "용역은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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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그렇다면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에서는 왜 하나로 되어있는 경기도를 경기북도, 경기남도식으로 반으로 가르는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북부 시군의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거기에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데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도 배제되는 등 정부정책 지원에서도 소외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 마련 차원에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좋아지는 점]
• 전국 3위 규모 인구
• 행정 재정적 도 단위 시스템
▶도청•교육청.소방재난본부.경찰청 연구시설.도 립병원 등 설치
▶행정치안.안전 복지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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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성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 행정2부지사, 강성종 신한대총장 공동위원장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자문

✅실행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설치 : 국장급 전담조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감대 확산 노력
• 도의회, 31개 시•군, 중앙부처, 국회 등 관계기관간 간 담회, 토론회, 정책건의 등
•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촉구 결의안, 채택
•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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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앞으로의 계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도민 의견 경청과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023년 주요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이 6가지라고 합니다.

➀민관합동추진위원회 확대•활성화
• 현재 11명 위원에 도의원, 사회저명 인사 추가 위촉

➁기본계획 및 비전 발전전략 수립
• 경의권 : 경춘권 : 경원권 3개 권역
•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 개선, 수도권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③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목표
• 김민철 국회의원 대표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통과 총력 지원

➃범도민 공감대 확산
• 행정 및 재정분야 전문가 중심 15명 이내 공론화위원회 구성
•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 등

➄관계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 력회의, 정책건의 등

➅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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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