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 논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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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틀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이게 무슨 법인지 왜 논란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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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조, 좁쌀, 수수, 수수쌀, 옥수수, 메밀, 귀리, 율무, 율무쌀, 기장, 기장쌀, 미곡(米穀), 맥류(麥類), 감자, 고구마 등을 의미)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
양곡관리법은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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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런 양곡관리법이 현재 논란인 이유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문인데 2023년 2월 27일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양곡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다.
•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
•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증가한 쌀 재배면적에서 수확된 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논에 타 작물의 재배하게 하는 관련 시책ㆍ지원사업의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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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쌀 30만 톤 시장 격리를 주장하며 예상 쌀 생산량이 발표됐을 때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농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농민의 적정한 소득 보전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먹을 거리인 쌀의 안정적인 수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곡의 생산이 과다한 경우에 정부가 매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항상 수행하던 시책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쌀을 매수하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지 법으로 매수를 의무화하자고 공약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은 정부에 쌀값 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 쌀 매입 확대와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도 촉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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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곡관리법은 여러가지 찬반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량주권 확보 및 적시 매입 필요성
- 농가소득 제고 및 생산비 보조
- 타 작물 장려 및 재정 부담 감소
- 과장된 재정낭비론
- 농지법의 존재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 왜곡 우려 및 낮은 현실성
- 다수의 해외 실패사례
- 국산 원유 사례와의 유사성
- 쌀을 제외한 농산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재정 낭비
- 과장된 쌀 식량 안보
- 시장격리 기준 상향으로 의미가 없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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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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