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되면 나중에 못 받나요?
국민연금 기금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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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여러 커뮤니티(디시, 블라인드, 네이트판 등)또는 sns(인스타, 페북) 등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은 고갈해서 못 받는다”, “현재 10대, 20대 들은 노후가 되면 국민연금 기금은 소진될꺼다.”라는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믿고 든든한 노후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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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되면 나중에 못 받나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측에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국민들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제도 혹은 재정의 운영상 변화가 발생할 뿐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3조의2’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공적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적립 기금 보유 여부 및 규모가 연금급여의 지급 능력, 지급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그러므로 기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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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연금 기금 소진 된다면?
국민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재정방식 등 장기 운영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건강보험과 같은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원칙적으로 매년 필요한 연금 급여만큼을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거나(부과방식으로 전환), 제도 개혁(연금개혁)을 통해 부분 적립 방식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됩니다(부분적립 방식 유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국민연금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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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
앞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불신을 가지고 “국민연금은 못 받을 빠에는 차라리 폐지를 해버리는게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뉴스 기사를 접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으나,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누적수익금 451.3조 원이라고 하며 기금 투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단기 수익률이 아닌 장기수익률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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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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