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과 관련해
전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가구
•지원금액 : 가구당 40~100만원 ,1회
•지급형태 :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신청 및 지급 : 5/11 신청 시작, 5/13부터 지급 예정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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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추경안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촉구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브리핑 이후 기자들을 만나 "5월 중에는 지급이 돼야 '긴급' 이라는 용어에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선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는 명령"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래서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한다면 하게 된다"며 "4월 29일 법이 통과 안 된다고 바로 검토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5월 4일 지급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취약계층 270만 세대에 대해서는 "다 계좌가 확보돼 있어서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문자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또 나머지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며, "접수 받은 날 이틀이 지나면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수단
현금
카드
상품권
소비쿠폰
4가지가 다 동원된다
(신청할 때 선택 가능)
다만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더 긴급히 주자는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최종 확정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소득자의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에 대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할 문제"라며 "특별법을 만들거나 기부금품법,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이 같이 따라 개정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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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정부는 약속한대로
정부지원금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고
13일에 긴급에 이름에 맞게
신청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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