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보는법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지적도 보는법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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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모든 땅은 쓰임새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토지의 용도에 따라 상업 활동 및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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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란 토지가 어떠한 쓰임새로 사용되는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로 흔히 ‘토지의 신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도, 지형도와는 달리 토지의 명확한 경계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 주변 도로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 행정적 또는 사법적 관리에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용도와 활용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고 토지의 경계선 또한 확인할 수 있기에 토지 소유에 관한 분쟁, 소유권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적도상의 토지와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다르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거래 시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적도’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적도를 확인하는 큰 목적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기에 토지의 경계와 도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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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필지

제일 먼저 ‘지적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록 단위인 ‘필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필지는 ‘지번주소’로 이해하면 되는데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목의 종류에는 염전, 대지, 공장용지, 주유소 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등 지적도에 나타나는 지목 종류는 총 28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도 대지, 전, 답, 과수원, 임야 및 목장, 묘지 등은 개인 재산과 관련된 지목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지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을 말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물을 지을 공간, 즉 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하므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인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 답, 과수원
전, 답, 과수원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갈아 놓은 땅을 말합니다.

전(田)은 물을 대지 않고 작 물을 심어 가꿀 수 있는 땅을 뜻하는데 별도의 작업 없이 땅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작물을 심고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답(沓)은 전보다는 물을 필요로 하는 땅으로 일반적으로 벼와 같이 논경작을 진행할 수 있는 땅입니다.

과수원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과일 등 과수류를 심는 땅을 말합니다.

전, 답, 과수원 모두 무언가를 재배하는 것이지만 토지는 용도에 맞춰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에 맞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임야
임야는 산, 숲, 습지, 황무지 등 들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임야에 포함되는데 임야의 장점으로는 공시지가가 낮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임야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부는 땅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허가된 땅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지적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적편집도를 통해서 지적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지도 앱에서 우측에 빨간 네모칸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편집도를 눌러주시면 네이버 지도에서 지적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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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의 경우 색깔로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경계와 색상에 따라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대표지번
지번
독립지번
지적경계
시도경계

시군구경계
행정동경계
법정동경계
읍면경계
리경계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정비구역
보금자리개발지구
뉴타운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재개발지역
주택재개발
재정비촉진지구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장기계획도로
예정고속도로
공사중고속도로1
공사중고속도로2
예정•공사중국도

예정•공사중지방도
예정•공사중일반도로
예정철도
공사중철도
공사중지하철

기업도시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혁신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신도시

백두대간
4대강
수자원보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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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인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크게 일반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①단독주택 중심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②공동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총 3종으로 구분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거 기능을 주로 갖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의 하나를 뜻합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회사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을 확인한 결과, 상업지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확충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 상업&업무기능을 담당
• 근린상업지역: 근린 지역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
•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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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공업지역을 살펴보면 과거 공업지역으로 현재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성수동이지만 지적도 상에서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