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지급> 재난지원금 말소자 에게도 지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이

거주지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 에게도

지급한다고

발표 했다.

(5월 4일)

■정부는 주거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이번 전국민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유는

일용직 노동자등도 원천징수등
여러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거주불명자다.

따로 낼 것은 내고 소비활동하지만, 일반인보다 복지혜택은 못 받는데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지급하기로 결정.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구분은
건강 보험료기준이다. 이점은

주민등록 말소자 역시
혜택에 염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가장 마지막 거주했던, 전입신고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었던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된다.

예) 마지막 전입신고지가 경기도면

[경기도 긴급재난지원재난지원금]

으로 검색, 조회하면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