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전북 군산시는 장애인가정 출산 장려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023년 7월 18일 밝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송미숙 군산시의회 의원이 발의해 원안 가결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원범위 확대와 거주기간 완화, 지원금액 인상으로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지원대상을 신생아에서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로 확대하고 관내 거주기간 조건을 기존 출산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고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원액을 차감하던 것을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받는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심한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지원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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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3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