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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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출산을 응원하고 장려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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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자녀 혜택
먼저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2023년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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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공공분양주택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2023년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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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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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문화시설 할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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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정부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 2023년 10월과 내년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사실상 '2자녀'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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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출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막대한 부담이 드는 건 사실이나 그래도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이런 정책도 고려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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