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용
코로나 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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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오는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한다는데 전수감시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확인한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고 합니다.
한편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한다는데 또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전 국민 치료제· 백신 무상 지원 및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우선순위 검사비 지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는 지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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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정부는 2023년 8월 23일(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을 논의하였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23년 7월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는데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종화 시기), 0.07%(BA.5 변이 우세종화 시기), 0.10%(BN.1 변이 우세종화 시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인플루엔자 수준 치명률(0.03%~0.07%(세계보건기구(WHO)), 0.03~0.08%(국내자료 분석))로 하락
다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 시설 보호와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하며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중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 운영 등 일부 고위험군 보호 조치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❶ 실내 마스크 착용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 유지하며 향후 방역상황을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
❷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또한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
❸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하며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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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그간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다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하고 지속하여 병상가동률 모니터링을 하여 필요시 추가 지정할 계획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하며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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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료제·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❶ 치료제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하며 겨울철 유행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 운영*한다.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4,500개소, 8.21.)을 유지하되,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
*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 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❷ 치료비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
*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 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 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체외막산소요법(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와 관련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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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병관리청이 보도한 설명에 보시다시피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치료에 대한 국비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대폭 축소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A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4급으로 낮춰도 되나요?
코로나19를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코로나19 치명률은 7∼8월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치명률이 독감 수준(0.03∼0.07%·세계보건기구)으로 하락했다 판단이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되겠지만 위험도가 감소한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위기 단계는 현재의 '경계' 단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의료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19에 상당히 집중해 왔는데 이제 보건체계가 돌봐야 할 결핵, 만성질환 등 다른 질병들에 의료 역량을 재분배해서 관리해야 하므로 코로나19는 4급 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되 방역상황을 봐가며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하겠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면 '완전히 안 써도 된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 외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는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한다는데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며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없이 외출·외박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검사비 무료(본인 부담 0%)에 진찰료 5천∼6천원만 내고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는데 4급 전환 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만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고 하며 먹는 치료제 대상군 검사비 지원은 위기단계 '주의' 하향 전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외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현재는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검사비는 건보로 지원하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본인 부담금 약 1만원, PCR은 1만∼4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데 건보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환자는 RAT나 PCR 검사를 원하면 전부 자기 부담으로 RAT 비용은 2만∼5만원, PCR 검사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병원 입원 시 코로나 검사 비용은요?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 시 RAT 비용이 무료이나, 앞으로 본인 부담이 50%로 늘어난다는데 입원 PCR은 현재 유증상자 전체에 대해 본인부담 20%에 나머지는 건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는요?
선별진료소에서는 PCR 검사 우선 순위인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는 무료 검사를 유지한다는데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를 주의로 하향하기 전까지 운영하고 하향 후에는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외래와 입원 진료에도 변화가 있나요?
그간 운영했던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해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며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한다고 하고 입원은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이 입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제·치료비는요?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의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겨울 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며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의약품처럼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고, 건보 등재 전까지는 무상 지원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치료제 담당 약국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원 치료비는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비용 일부를 2023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는디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 비용은요?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는데 고위험군 보호를 목적으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하고 접종 권고 대상은 고위험군인데 WHO 등의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을 신속히 도입해 10월 중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동절기 백신 접종률이 저조했는데 앞으로 접종을 독려할 방안은요?
2023년 올해 접종에 사용될 새로운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에서 유래한 변이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접종 횟수가 늘며 접종을 꺼리게 되는 피로도가 있을 수 있으나 자연감염과 백신접종으로 얻은 면역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한다고 합니다.
접종이 감염 예방, 입원, 사망, 중증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동절기에 신규 백신을 꼭 맞길 권고한다며 이번엔 접종 기관을 1만 7천여 개로 확대 운영하고 접종 기간을 늘리며,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고 특히 10월에 시작하는 독감 접종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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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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