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내년 2024년부터 6+6 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는데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문재인정부 때인 작년 2022년 1월 시작한 ‘3+3 휴직제’를 지원대상과 규모 면에서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이를 시행하는 이유는 아직 30%에 못 미치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는데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고용보험요율 인상을 유예해 주고 장년층 재취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10월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중소기업 고용보험료율 인상 유예 △장년층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 것인데 정부는 내달 2023년 11월 15일까지 사회 각계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2024년 1월 1일 자로 새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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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육아휴직제
6+6 육아휴직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2023년 3월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는데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개월이었는데 여성은 9.6개월, 남성은 7.3개월이었다며 육아휴직자의 64.3%가 자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다음으로는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6%)를 위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앞서 드린 설명처럼 이번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기도 한데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2022년 28.9%로 증가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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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3+3 제도가 도입된 뒤 2022년 남성 육아휴직률은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했다”며 “이번 ‘6+6 부모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통해 아직은 낮은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이 더욱 높아져 부부의 맞돌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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