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12월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오징어 어업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징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2024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2024년 이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도 개척한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워진 생산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논의 끝에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담보 수단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오징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협이 대신보증을 하기로 했으며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오징어 어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024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고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2024년 6월까지 유예한다고 합니다.
또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2024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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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병길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조승환 장관과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당정은 논의에 앞서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 의장은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 1위 오징어가 최근 금(金)징어가 된 지 오래다. 올해는 오징어가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 의장은 "조업을 나가도 오징어를 잡아서 얻는 수익보다 유류비, 인건비 등의 지출이 더 크다 보니 성어기임에도 출항을 포기하는 어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휴어를 해도 인건비, 이자,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이어져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더욱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쉽지 않다고 들었으며 오징어 조업 방식이 특수하고 연근해 어장 상황도 여유롭지 못하다"며 "흉어가 이어지면 생산업계 종사자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 수산업 버팀목이 되는 회원조합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회까지 연쇄 부실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오징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성 대표이사도 "오징어 자원 고갈로 많은 동해안 어업인들은 성어기임에도 출항조차 포기한 채 배를 정박하는 실정"이라며 "조업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선원 임금, 보험료,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될 수밖에 없어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이사는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원인 규명을 통한 특별 감척 등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과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감척사업과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해 어업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게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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