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조회
악성임대인 명단
악성임대인 리스트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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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하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023년 12월 27일(수)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성임대인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는 2023년 12월 27일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7인의 명단 공개를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체로,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보공개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행정정보공개안심전세포털(http://khug.or.kr/jeonse)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임대인 조회
안심전세앱(https://khmg.page.link/V9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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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서, 법 개정안 시행일 2023년 9월 2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기간을 거쳐 이번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된 것입니다.
소급적용 제한으로 인해 이번 공개대상은 17명에 불과하나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공개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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