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과 빈건축물 차이점 정리
_
여러분들 빈집과 빈건축물 차이점을 아시나요?
'빈 건축물'은 '빈집'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의는 주택과 농어촌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중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건축물 전체가 비어있는 상태인 건축물
빈집과의 차이는?
➡️빈집 : 비어있는 주택
➡️빈 건축물 : 비어있는 모든 건물 (주택 제외)
빈 건축물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_
그럼 빈 건축물을 내가 왜 알아야 하죠?
✔️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 이로 인한 상권 쇠퇴 및 공실 등의 문제 발생
✔️빈 건축물 관리의 필요성(깨진 유리창 이론)
✔️빈 건축물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 증가(건축물 관리부실로 인한 화재 및 구조안전 위협)
_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국토부의 선제 대응
국토부는 빈 건축물관리의 필요를 인지!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수행!
주거 용도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 수행,
사업자등록정보 및 전기에너지사용량정보활용(1년간 사업자등록정보가 없고 건축물 단위면적당 1kWh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_
빈 건축물 추정 결과
✓ 추정된 빈 건축물은 60,659동
✓ 비주거용 건축물 2.22%를 차지
✓ 시군구 단위에서는 제주시(1,375동), 서귀포시(891동), 상주시 (820), 나주시(765동), 정읍시(757동) 등
_
체계적인 빈 건축물 관리를 위한 국토부의 향후 계획(실태조사, 법 개정 추진 등)
1) 빈 건축물 정보체계 구축
2) 빈 건축물 실태조사
3) 빈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4) 빈 건축물 활용
_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빈 건축물 관리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며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빈 건축물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빈 건축물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