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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비 신청

by 딩도 2020. 10. 6.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바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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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위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인 내용은
소득 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재산 6억 원 이하(대도시)인 분들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입니다.
중소도시는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 이하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 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 자료 인정

 

 

지원금액

1인 가구 : 40만원
2인 가구 : 60만원
3인 가구 : 80만원
4인 가구 : 100만원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① 근로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

③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받다가 종료된 자

 

기준
가구 구성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된 이들을 말합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도 포함되며,
2020년 9월 9일 기준으로
사망, 말소자,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 ▼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예외 인정 사유 ▼

①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는 배우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신청인의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음(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독립 자녀로 독립 자녀 가구 소득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구 소득 감소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
(50% 미만 신청 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 원, (2인 가구) 약 149.5만 원,
(3인 가구) 19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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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 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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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현장접수)

• 2020년 10월 19일(월) 09:00 ~ 10월 30일(금) 18:00
※ 주말 신청 불가

• 읍면동 현장 신청 창구 운영

•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제출
(선택) 소득 감소 등(세대원 포함) 작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온라인 접수 (모바일, 홈페이지)

• 2020년 10월 12일(월) 09:00 ~ 10월 30일(금) 18:00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 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세대원 포함) 첨부
(선택) 소득 감소 등(세대원 포함) 작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본인명의 핸드폰 (세대주 신청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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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민등록표의 동거인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합니다.)


사업자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및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통장 사본 중 제출가능 서류)

*사업자 미등록사업자 :소득(매출)감소신고서와 증빙자료(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근로소득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②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

③ 증빙서류(㉠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중 제출 가능 서류) 제출 [택 1]

※ '20.7 ~ 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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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방법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접수는 온라인·오프라인 동시에 받으며
각 시·군·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절차는
①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시군구) 소득·재산 조회 및 조사 → ④(시군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결정통보(문자발송)→ ⑥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⑦(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사후관리

문의사항☎️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문의는
보건복지부(국번 없이 129)
긴급 생계지원 전담 콜센터(032-760-6119)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 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결정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원칙은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발송만 가능하나,
본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통보 가능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지급결정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및 완료가 되면
11월~12월 중으로
지자체별 일괄지급 될 예정입니다.
(현금지급)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전의 지원금액이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의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액이 최초 결정 된
지원금 보다 감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후 결정금액으로 지원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직, 통신비, 미취업청년

4차 추경 (재난지원금 2차) 피해맞춤형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2차) 통신비2만원, 미취업청년,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쉽게 바로 신청하기 _ 문재인

dingdo.tistory.com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신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궁금하신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147

    이전 댓글 더보기
  • 쩡아 2020.10.28 00:15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일을해오다 사업장이4월에폐업을하였어요 급여내역도4월까지 본인통장으로 받은게아니고 세대주인 와이프통장으로 받은내역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체결서는 안썻구요 증명할수있는서류가뭘까요
    답글

    • 딩도 2020.10.28 09:28 신고

      사업주에♪~♪~제공사실확인서 + 아내 통장으로 받았다면
      급여명세서나 타명의 통장 입금 확인등
      님이 소득을 받았다는 소득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쩡아 2020.10.28 17:42

      근로제공확인서는 세무서가서 받는거죠?

    • 딩도 2020.10.28 19:43 신고

      그건 사업주에게 받으면 됩니다 ㅎㅎㅎ

    • 쩡아 2020.10.28 20:42

      확인서양식은 세무서에서 받아야하는거 여쭤봤어요ㅋ네이버찾아봐도 다운받을수있는게 없던데요 예시된거말고 문서를뽑을순없겠죠?^^;;;
      너무 몰르는게많아요 죄송요ㅎㅎ

    • 딩도 2020.10.29 01:13 신고

      세무서 홈택스등 다운은 가능 하지만
      조회등이 안되면 사업주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 입니다 ㅎㅎㅎㅎ

  • 박세라 2020.10.28 13: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가9월6일자로 종료 되어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을 신청을 했어요 휴대폰이 제명의가 아니라서 방문 신청을19일에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분께서 원천칭수영수증을 첨부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전 실업급여종료자로 실업급여 카드나 실업급여 내역확인서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니 원천칭수영수증?그것도 있어여 한다고 ㅎㅐ서
    그것도 서류뽑아서 제출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문자나 따로 연락이
    없어요 접수가 잘 된게 맞는지
    불안하고 휴대폰이
    제명의가 아니라서 진행상황도 알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잘 된게 맞을까요?
    답글

  • 2020.10.28 13:4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0407 2020.10.28 22:14

    19년도 8월달 알바로인해 소득이있었는데 20년도8월 직장 및 알바도 안다녀서 소득이 0원인경우
    19년도 8월달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빙이 되는데 20년도 8월 소득이 0원이라는 것을 증빙할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거죠?
    답글

  • 혀니 2020.10.29 11:40

    시아버님가게서 18년부터 20년3월까지 일하다가 아버님이 가게를 폐업하셨는데요
    시아버님가게니 근로계약서 이런건 없었고요 월급을 항상 현금으로 받아 제가 통장에 입금하고 했어요
    현재 3월이후부터 코로나로인해 일을 못구하고있고요
    이런상황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답글

  • 최종일 2020.10.29 18:13

    19년8월 까지는 소득이 있어 75%포함이 안되고 ( 19년, 7,8,9 평균해도 안됨),
    20년에는 무직이라 소득이 없는데...
    75%기준을 언제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답글

  • ㅁ먀먀 2020.10.29 21:01

    안녕하세요
    중위소득 75%에 포함되는데
    가족 두명 중
    한명은 소득 감소증명이 가능하고 한명은 몇년째 무직일 경우, 무직인 가족원은 따로 제출 서류가 없어도 되나요?
    답글

    • 딩도 2020.10.30 09:30 신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이트에 전부 제출로 나옵니다
      몇년째 무직이면 따로 안내도 될듯은 합니다 ㅎㅎㅎ

  • ㅇㅅㅎ 2020.10.30 12:19

    백수는 신청 불가능합니꽈?
    답글

    • 딩도 2020.10.30 16:20 신고

      계속 무직자면 어렵죠 조건이...
      왜냐면용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최근 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기간보다 25%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아래내용처럼

      1. 19년 월평균소득

      2.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 1~6월 평균소득

  • 하하하 2020.11.02 10:5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근로자인데 소득은 감소 안하였지만 중위소득75%는 해당이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글

  • 링고 2020.11.05 19:49

    작년 1월에서 3월까 근로소득있구요
    10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 소득입니다 신청가능할까요 올해 소득이 많이 감소했거든요 근데 작년꺼 7.8.9월이 없어서
    답글

  • 2020.11.06 15: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0.11.06 20:40 신고

      조건 부적합 입니다 부적합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최근 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기간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아래내용처럼

      1. 19년 월평균소득

      2.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 1~6월 평균소득

      그전 까지 소득 일치하고 10월 이후 는 아닙니다.

  • 주영희 2020.11.09 19:26

    해당안되는줄알고 신청못했는데 추가신청가능한가요
    답글

    • 딩도 2020.11.09 22:43 신고

      현재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 연장 일부지자체마다 연장 됬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세요 지자체별로

  • 2020.11.10 01:0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아임 2020.11.10 16:50

    20년 3월말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는 11월4일로 끝났어요..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글

  • 질문 2020.11.16 22:24

    19년도 매출 2억5천정도 되는 작은 사업장인데
    현재 7월부터 아예 휴업중입니다
    작년도 과세표준증명이랑
    789통장내역 보냈는데
    조건부 적합이 떳어요
    이러면 거의 확정인가요
    답글

  • 2020.11.17 11:0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0.11.17 15:01 신고

      안녕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그렇습니다
      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건은 봐보셨나요?

  • 2020.11.17 16: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0.11.18 11:51 신고

      지자체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학교근무 프리랜서는 안된다는 지침은 보지 못했네요..

  • 2020.11.18 11:3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0.11.20 06:0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0.11.21 10:5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0.11.22 10:26 신고

      소득이 기간내 감소면 인정 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최근 20. 7월~신청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비교기간보다 감소해야 합니다
      아래내용처럼

      1. 19년 월평균소득

      2.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3. 20년 1~6월 평균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