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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혜택, 생계급여, 재산기준)

by 딩도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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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재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_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_

★급여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①소득인정액 기준

 

출처: 뉴시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50%

총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2020년 2021년 중위소득 비교 (출처: 뉴시스)

 
즉,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나아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본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이내

농어촌은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근로무능력(?)
=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수 없음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②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쉽게 3가지로 말하자면

1.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상세내용]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란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가 생기곤 했죠

이에 정부는 2021년 부터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

그리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를 도입추진중이라 합니다.

 

 

_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
▷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_

■신청방법 / 신청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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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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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6 13:4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7.18 08:5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7.24 07:5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7.24 10:02 신고

      네 ㅠㅠㅠ 맞습니다
      만24세 이하 공제가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입니다. 21년도 기준으로 96년생 전체까지 완화로써 만24세 이하 공제를 적용해줘요.

      만 24세 이상이시더라도 30%의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196,000원이 소득으로 잡힐것으로 보이며,
      이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됩니다.

      예를들어 50만원 생계비를 받는다면 196,000원이 빠진
      304,000원을 지급받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수령액을 계산하면
      생계비 304,000원+알바 280,000원 = 584,000원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2021.08.10 01:5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8.10 11:19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지원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야 지원 조건에 충족됩니다.

    • 전수호 2021.08.11 02:20

      고마운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가 저의 현상황으로는 안된다는것이군요.
      궁금한거 도와주시고, 처음 댓글이란걸 해봣습니다 고맙습니다 잘되시길 바랍니다.

    • 딩도 2021.08.11 03:07 신고

      아쉽지만 질문상은 조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ㅠㅠㅠ
      아닙니다 혹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

  • 2021.08.11 16:2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8.12 17:4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12 2021.08.16 14:03

    만약에 1인가족 소득이 하나도 없을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신청을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생계급여 : 54만8349원 , 의료급여 : 73만1132원 , 주거급여 : 82만2524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답글

  • 2021.08.24 21:5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8.25 04:05 신고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대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원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로 석 달 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 수급조건 이 달라집니다.

  • 조란희 2021.08.31 15:48

    기초생활수급자 궁금한질문있어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이랑 저는 떨어져 살고 있어요
    창원에 아는 지인 같이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수 있을까요 제가 능력도 안되고 일자리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받아주는회사도 없어요 ㅠㅠ도와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많이 까다롭나요? 어떻게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ㅠㅠ
    답글

    • 딩도 2021.08.31 17:46 신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지원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야 지원 조건에 충족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2021년 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이 보다 넓어졌습니다.

  • 2021.09.02 21:5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9.02 23:31 신고

      혹시 근로능력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증빙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 쪽으로는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 2021.09.10 06:0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9.10 11:15 신고

      수급자 선정은

      질문자님의 가족관계, 가족과 질문자님을 포함한 모두의 소득, 재산 등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봐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곳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심사는 몇달 걸리는 긴과정입니다 ㅠㅠ

  • 2021.09.22 17:0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9.22 19:35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본인이 속하는지,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수익이나 재산에 따라서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여러 조건들이 있어 다소 복잡해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선 대략적으로는 기초수급자 조건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근로능력은 있는지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재산은 어떤지 부양의무자 조건은 어떤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 이프로 2021.09.27 21:43

    기존 이미 수급자인데 배우자로부터 공시 9천만원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다음심사때 탈락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는곳은 용인 처인구 인데 농어촌인지 중소도시인지 잘모르겠어요 ㅜ
    답글

    • 딩도 2021.09.28 02:32 신고

      증여받는것도 재산으로 당연히 산정되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로 지정된 100만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 수원, 고양, 용인 3개와 경남 창원시 1개 등 총 4개입니다 즉 용인시는 대도시 입니다.

  • 2021.10.01 04:1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01 13:19 신고

      기존은 함께 살며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일시 완화적용 중복이 불가했으나, 2021년 10월부터 자립지원별도가구의 부양의무자도 중복 가능으로 완화적용 변경되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 2021.10.06 13:0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06 14:10 신고

      재산이 생기면 기존에 있던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급지 기준 재산액이 초과하면 수급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ㅠㅠ

  • 2021.10.08 12:17

    비밀글이 안보여서 다시 댓글답니다!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폐지된 것이 생계급여와 노인/한부모 두 가지가 맞나요??
    답글

    • 딩도 2021.10.08 16:39 신고

      네 맞습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원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로 석 달 당겨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소득자는 제외됩니다.

    • 2021.10.09 14:06

      그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 딩도 2021.10.10 09:26 신고

      아뇨 동일 하게 폐지 입니다.

  • 2021.10.10 21:3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10.12 20:2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10.14 00:3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14 12:11 신고

      국가장학금 신청 시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며, 학자금지원 신청일 기준 학생 본인이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반영됩니다.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확인된 경우 소득·재산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0'구간, 차상위계층은 학자금 지원구간 '1'구간으로 반영됩니다.

      단, 복지정보(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자격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일반자격으로 심사 시 필수서류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 되어야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도로시 2021.10.15 13:53

    자녀의집에 거주하는 모로 생계급여 별도특례 보장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 2억 재산초과로 생계급여 중지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완화) 대상자에는 별도특례가구는 제외되는것인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