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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혜택, 생계급여, 재산기준)

by 딩도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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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재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_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_

★급여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①소득인정액 기준

 

출처: 뉴시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50%

총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2020년 2021년 중위소득 비교 (출처: 뉴시스)

 
즉,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나아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본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이내

농어촌은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근로무능력(?)
=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수 없음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②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쉽게 3가지로 말하자면

1.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상세내용]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란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가 생기곤 했죠

이에 정부는 2021년 부터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

그리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를 도입추진중이라 합니다.

 

 

_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
▷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_

■신청방법 / 신청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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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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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시 2021.10.15 13:53

    자녀의집에 거주하는 모로 생계급여 별도특례 보장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 2억 재산초과로 생계급여 중지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완화) 대상자에는 별도특례가구는 제외되는것인가요~?
    답글

  • 익명 2021.10.26 14:0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26 15:04 신고

      주거재산(자가 및 전월세포함) / 일반재산(부동산 등) / 금융재산 / 자동차 소유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며 그정도 재산은 상관없을듯 사료됩니다.

  • 익명 2021.11.07 15:0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1.11.07 16:5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1.07 17:06 신고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ㅎㅎ 2021.11.14 16:04

    제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시작할 예정이라서요! 이때 3.3% 세금이 떼어지고 알바비를 받는데 혹시 그렇게되면 수급자 불이익이 될까요ㅠㅠ? 4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70%를 소득인정액으로 본다던데 그럼 4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70%만 소득으로 보는 걸까요ㅠㅠ...??
    답글

    • 딩도 2021.11.14 20:54 신고

      기초수급자 자녀분이 만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월소득 - 40만원 = 남는돈 * 0.7 =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월소득이 30만원이라면 공제혜택안에 포함이 되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소득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일일 알바인 경우 4대보험도 안들고 하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오는 내역을 보고 소득을 파확을 합니다. 그외 알바하는 곳에서 무엇을 떼어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잘모르므로 소득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익명 2021.11.29 19:0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1.30 01:31 신고

      우선 4대보험 관계 없어요. 옛날은 4대보험 가입 안하면 소득 조회가 안되는 시대가 있었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즉, 4대보험 들지 말고 일하면 소득 조회가 안된다. 이런 답변 하는 사람 많은데 부정수급을 하라 이얘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위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4대보험 들던 말던 관계는 없습니다.
      님은 님대로 첫 월급을 받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소득신고 하셔야 하구요.

  • 익명 2021.12.01 02:5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김은주 2021.12.04 16:55

    친정언니가 이혼후 15년넘어 혼자살고있으며 6개월전 딸애가 아빠랑도저히같이
    못살아같이살다 금융쪽사고를 저지르고
    가출한상태고 연락도잘되지않습니다
    언니가 생계문제에 우울증에 자살시도를하다 강제입윈상태에서 근로무능력 진단서와 정신센터에서 기초수급자대상이 된다고 동사무소에 갔었는데
    필요한서류중에 딸애의 통장내역서를 제출해야된다는데 딸애가 전화요금도 안내서 끈킨상태입니다 퇴거를해가라해도
    말도듣지안코 통장내역서도 도저히 대화도안되고 언니랑같이있을땐 다툼이있음
    언니한테 폭력도행사함니다~
    조카에의 서류가 꼭들어가야되는지요?
    조카애도 대학자퇴하고 알바도 하다말다
    여태껏 언니도움으로 살았음니다
    조언좀부탁드립니다
    언니는 오늘 강제입윈4일째라서 퇴원을했어요
    몇개월전 차상위는 받았는데 주거급여만 8만원인강 받고있어요~
    딸애랑 퇴거가 되어있어야된다했어요
    병윈비는 차상위가 안되있어 어제동사무소에 물어보니 해달라소리를안해서 그냥주거급여만 되게 해놨따 그러드라구요
    저흰 그런쪽에 잘모르니 사회복지상담사가 알아서 설명을해줘야되는데
    몰라서도 할수가 없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글

    • 딩도 2021.12.04 22:18 신고

      님 수급자 신청 하실때.. 과거 유기,방임,폭행,외도,가출등등의 사유로써 10년넘게 연락을 끊고 살고 있다.

      그럼으로 부모님 연락처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수도 없다. 부양의무자 서류를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 하세요.



      부모님이 부양을 하겠다고 동의 하신다면 재산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님의 수급권 영향이 있구요. 부모님이 부양을 기피,거부를 하는 경우는 님에게 왜 단절인지 소명서를 1장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할것이구요.

      님에게 통장내역 1년치를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 정말 단절인지 확인차 추가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할수도있음



      그러면 심의 들어 갑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이구요. 여러명의 복지 관계자 분께서 논의후 결정 하는 것입니다.
      님과 단절자의 소명서를 비교할것이구요, 님과 단절자의 10원이라도 오고간게 있나 조사를 할것이고

      님과 단절자의 서로간에 초본을 보며 언제부터 같이 안살았나 비교할것이고 단절 유무를 결정합니다.

      정말 서로간에 오고간게 없어 단절로 성립시 부모님은 부양의무자에서 삭제가 되세요.

  • 익명 2021.12.11 23:0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2.12 03:11 신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인가구 기준으로 소득평가액(재산+월소득)이 아래 액수 이하면 됩니다.
      1. 생계급여: 125만8410원
      2. 의료급여: 167만7880원
      3. 주거급여: 192만9562원
      4. 교육급여: 209만7351원


      소득평가액은 월 소득만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계산해봐야 압니다. 재산을 소득형태로 바꿔봐야하거든요.

      복지로에서 계산기가 있으니 이용해보세요.

  • 익명 2021.12.29 03:4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2.29 11:23 신고

      기초수급자 자녀분이 만24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월소득 - 40만원 = 남는돈 * 0.7 =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소득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월소득이 30만원이라면 공제혜택안에 포함이 되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소득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사업자등록자 소득도 마찬가지며 저도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잘모르므로 소득신고를 할때 주민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 익명 2022.01.08 13:2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1.08 20:57 신고

      결론만 답을 드립니다
      부양의무자 폐지 맞지만 실질적으로 기준 조건은 걸려 있습니다.

      연봉 총 합산 + 재산 총 합산 조건 초과면 사실상 대상자가 아닙니다 ㅠㅠ

  • 황치원 2022.02.11 14:26

    저는 현재 만66세(1956년생)입니다..
    아내 아들과 함께 3인가족을 이루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로 2020년 년소득이 4,12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부90세(1932년생) 모92세(1930년생) 입니다... 현대 두분 다 기초수급대상이구요...

    문의할 사항
    1)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가 65세가 넘으면 부양의무가 없어져 기초수급대상자가 부양의무자에 관계없이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저의 부양의무기 사라지고 부모님은 계속 수급유지가 되는지요?

    2)만약 부양의무가 계속된다면 3인가족의 경우 월수득이 얼마까지가 기추수급 조건이 되는지요?



    답글

    • 딩도 2022.02.11 14:55 신고

      신청자가 65세 이상이면 부양의무자 폐지 질문자님은 아직 적용 만 30세 미만은 취업, 결혼외에는 세대분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사 주소옮겨도 부모님과 같이 있는 걸로 간주 즉 3인가족으로 따져 봅니다. 참조하세요.

      재산, 소득 모두 보고 자동차는 승용차기준 10년이상 1600cc이상이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별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 차량가액 100%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월소득에 포함시킵니다.

  • 익명 2022.02.18 23:5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2.19 00:08 신고

      2022년도 기준으로 57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이상 입니다. * 만65세 이상은 근로무능력자로 성립

      생계급여쪽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습니다.
      * 위 재산기준은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고, 부채도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



      의료급여쪽은 자녀 세전총소득의 30%는 부양비 발생은 수급권자인 부모님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 됩니다.

  • 익명 2022.02.19 00:1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2.19 20:4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2.20 11:38 신고

      근로 장려금은 공적이 전 소득이라고 해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 익명 2022.03.23 11:4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3.30 01:3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3.30 12:43 신고

      재산권이 있다면 사실상 매우힘든것이 현실입니다

      65세 이상인경우 그나마 가능성이 높지만 30세 이하는 독립세대로 보지않아2촌내 재산권을 전부보기때문에 힘들고요 30세 이상 65세 미만인경우 근로능력을 평가하기때문에 근로능력이 없을때나 그나마 확률이 올라감근로능력이 있으면 조건부 수급자는 가능하지만 근로조건이 까다로움 결국 이런저런 고민보다는 귀하 사는지역에 복지관에 가셔서 신청하시고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여도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대상조건만 되도 괜찬은지라 이런 저런 고민하지마시고 부딪혀서 성과를 얻어내시길 간단한 방법은


      1.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합니다 갑작스런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기초생활 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14일 이내 현금을 지급합니다 대략 40만원이 조금넘는액을 지원하는것으로 알고있음 이후 기초생활

      수급 신청도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당일) 대부분 긴복 신청하면 해당 직원이 알아서 연계도 하지만

      안해주는 곳도 있으니 복지 신청과 기초 수급동시에 하시길


      2.미리 챙기면 좋은것들

      1.전세계약서
      2.자주쓰는 통장 1년 거래내역 두가지는 필수로 챙겨서 방문하시길
      3.긴복경우 심사에 탈락되면 미리 선지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이후 2~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적합승인이 떨어지면 신청일 달 ~ 승인된 기간까지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즉 심사로 안나온 달을 챙겨줍니다

      #수급자 대상이 된다음 조심해야 하는 부분 개인 통장거래는 연 합산해서 다음연도에 지급액이 깍이기 때문에 타인과 절대로 통장거래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빌렸거나 심부름 등으로 받았어도 귀하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전 월 세 금액은 소득으로 안봄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되면 국민취업인 제도 신청하셔서 1년정도는 취업을 안해도 근로활동을 인정해서 수급자 유지가 됩니다

      즉 국민취업인 제도는 근로활동이라 인정하기때문에 국민 취업제도에서 취업교육이나 학원등을 다니면서 유지할수있음

      다만 취업인 제도 여러 생활지원은 받을수는 없음 이미 기초수급을 받기때문에 중복으로 받지는 못합니다

  • 아영호 2022.06.14 10:18

    84세 남자 혼자살고있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했는데 딸 사위가 연봉이 1억이넘어서 대상이 안됀다고 합니다 제 수입은 노령연금과 청각경증 장에로 4만원 뿐입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전화도잘 안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딸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완전 패지시켜 주시길 부탁합니다
    답글

  • 익명 2022.06.27 21:1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27 22:13 신고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한성미 2022.07.19 18:39

    저희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시고 현재 기초수급자이신데..이번에 월1000/45로 월세이사했어요.
    올해 제가 일하게되면서
    현재소득은 신랑 연7000, 제가2600정도이고
    전세자금대출이8000있어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이 떨어질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걱정해야할까요?

    답글

    • 딩도 2022.07.19 19:46 신고

      가구원 소득은 중위소득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분리조건에 따로 살면 괜찮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