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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1 기초수급자 신청방법 (혜택, 생계급여, 재산기준)

by 딩도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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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 조건, 재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_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기초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혜택 등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란(?)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도 다른데요.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하는 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해줄 사람이 있는 지' = 부양의무자 기준

이 2가지 기준에 따라 급여별로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구별 처한 상황에 맞게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각 가구가 처한 상황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고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라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로
세분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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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①소득인정액 기준

 

출처: 뉴시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45%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금액 50%

총소득액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지급됩니다.

2020년 2021년 중위소득 비교 (출처: 뉴시스)

 
즉,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나아야지만 해당 조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또는 본인 소득과
재산소득 기준 합이 맞아야 합니다.

가구원&본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또는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기준

재산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등 금융자산의 합산한
일정한 수를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하여 소득과
합친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2021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먼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한부모가족의 기본 재산액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6,900만원

중소도시
기본재산액은 4,200만원

농어촌
기본재산액은 3.5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 재산특례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원 중 금융
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7,3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이내

농어촌은 6,6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근로무능력(?)
= 질병 등 이유로
몸이 아파서 근로를 할수 없음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무능력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재산소득 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근로무능력 가구재산특례 기본재산액

대도시: 8,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5,400만원 이내

중소도시: 6,500만원 중
금융재산이 3,400만원 이내

농어촌: 6,000만원 중
금융재산이 2,900만원 이내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재산기준

대도시: 1억 3천 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참고로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직접 모의계산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를 적용하였습니다. 기본정보 필

www.bokjiro.go.kr


②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함에 따라, 소득기준만 충족한다면 지급합니다.

쉽게 3가지로 말하자면

1. 부양의무자가 없는자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다.

3.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는다.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상황)

[상세내용]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202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이란 부양의무자의 낮은 소득 기준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가 생기곤 했죠

이에 정부는 2021년 부터
1.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2.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폐지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계속 적용

그리고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전면폐지
를 도입추진중이라 합니다.

 

 

_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나를 부양 해줄 사람이 있는 가’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 부양 가능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혜택은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녀 교육비지원
▷돌봄지원 ▷차상위자활 ▷장애수당지급

이 밖에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복지제도에서 우선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_

■신청방법 / 신청문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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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 델리신 2021.01.01 18: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답글

    • 딩도 2021.01.01 20:39 신고

      신분증,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진료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집계약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부양의무자 조사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이 요구 됩니다.
      이는 지자체 담당자가 필요에 맞게 안내를 주실거에요!

  • 2021.01.13 05:2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1.13 14:42 신고

      1. 이사나 전세지원등은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 다르기에

      2. 거주지 이동시 해당 이사한 지역 지자체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셔야해요

  • 2021.01.14 06:4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김명수 2021.01.14 08:40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자의 자녀들의 재산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글

  • 2021.01.14 10:5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1.14 13:37 신고

      자녀소득기준은 맞으시죠?
      그리고 소득이없다고만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른 근로무능력조건 금융재산 등 소득이 맞아야 합니다.

  • 2021.01.20 15:4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1.26 18:5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1.26 21:21 신고

      자녀와 가구가 합쳐지고
      중위소득 가구원 기준이 올라가 3개월 이상 지나면 아마 재심사 요청이 올거에요 부양의무가 폐지 자녀가 아니면

  • 연꽃 2021.02.24 10:22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소득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면 소득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글

    • 딩도 2021.02.24 14:29 신고

      전세보증금도 재산소득 입니다
      이는 기준에 따라 다르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
      위 출처 남겨드렸습니다 (포스팅 참고)

  • 낑깡 2021.03.04 02:05

    저..그럼 한부모가정 (모+만29세자녀) 모=암투병으로 의료차상위
    기초수급지원금 받고있습니다만
    만29세 자녀가 취직하여 연봉 4000 만원 소득이잡히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면
    이 가정은 의료차상위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혜택을 박탈당하나요 ... ?
    답글

  • ㅎㅎ 2021.03.21 12:17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일이 언제인가요?
    답글

    • 딩도 2021.03.21 12:19 신고

      생계급여등 지급일은 통상적으로 매달 20일 입니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됩니다.

  • 2021.03.24 13:1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3.24 14:25 신고

      어머니가 부양의무자폐지조건이 안맞고
      님 소득 있고 하면 사실상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시니

  • 두둥실 2021.04.08 13:45

    저는 지금 한부모 가정이고
    자녀 하나 초등생이고
    국민임대 1900만원에 살고 있고
    수입은 85만원입니다
    허리가 아파 시간제로 조금씩 하고있는거라서요
    근데 대출이있어 갚다보니 이 금액과 한부모 가정으로 나오는 금액이 있어도 조금 버거워서요
    저 같은 경우 한부모 가정이 나을까요?
    기초수급 신청을하는게 나을까요

    답글

    • 딩도 2021.04.08 14:07 신고

      1. 허리가아파 근로능력 상실이면
      기초생활수급제가 좋습니다
      2. 아니면 한부모가정 신청하세요

  • 2021.05.08 09:2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5.10 21:2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5.10 23:10 신고

      위 안내문처럼 분리가정은
      부양의무자 폐지입니다
      그 폐지조건 소득만 넘기지 않으면 상관없으세요

  • 2021.05.31 11:5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5.31 16:10 신고

      그건 제가 해결드리기 어렵구
      해당 복지담당자 (주민센터)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셔야해요 소명가능한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