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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홈페이지, 지원기간

by 딩도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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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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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이
크게 가해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생기게된
[일자리 안정자금]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 근로자 휴직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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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새롭게 변경된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이하

-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월 219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며 인위적인 고용조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매출 감소 등의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이번에 추가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되었습니다.

1.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2.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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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자리안정자금 금액


이번에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이 변경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평균 보수 기준은 상용근로자 월 219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로
월평균보수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주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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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추가로 2020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

<온라인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포털사이트에서
4대 보험 연계사이트에서 2021.1.1부터 신청이 가능

참고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는
2021.1.4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의 신청서 서식을
2021.1.1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 5인이상 사업장은 온라인 신청원칙이고,
5인이하 사업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

2021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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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가능

2021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방식

2021년부터는 직접수령만 가능 합니다.
계좌로 직접지급

2021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일

2021년 1월 지원금(2020년 12월 귀속분)은
2021년 1월 25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 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매월 15일 정도에 지급 됩니다.
*단 신청과정과 지자체 처리업무에따라 지급일이
일시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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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실시


2021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가 실시됩니다.

신고포상금액: 부정수급반환급 30%
(1명당 연간지급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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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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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 2021.02.19 17:2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6.03 15:36

    구조조정으로인한 해고는 해당사항도 지원금을 받지못하나요? 받지못하면 대략 몇개월 가량 받지못하며 다시 받을수있눈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글

    • 딩도 2021.06.03 18:17 신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이 지원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10.21 17:0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