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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방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by 딩도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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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신청 (+ 청년 주거급여)

2021 주거급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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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중 1가지 이며
정부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 가구에
매월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집 수리비용도 지원)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의 노후평가 뒤에는 주택개량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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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거급여 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지급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가구원에 따른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822,524원

- 2인가구 1,389,636원

- 3인가구 1,792,778원

- 4인가구 2,194,331원

- 5인가구 2,590,818원

- 6인가구 2,982,8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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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주거용 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용재산6.26%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께는 재산특례가 주어진다.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 원
중소도시에는 7,300만원
농어촌 지역은 6,6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조건]

주거급여에는 조건은 소득인정액도 있지만
재산가액, 차량과 같은 추가조건도 필요합니다.

1. 차량조건(자동차 조건):
차량의 경우 인정되는 기준이
2020년 까지는 차량은 1600cc미만이었으나
2021년부터 2000cc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

2.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합산
금융재산은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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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수급지마다
지원금이 다릅니다.


2020년 -> 2021년도
금액이 올라간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1급지 (서울)

1인 가구 266,000원 -> 310,000원
2인 가구 302,000원 -> 348,000원
3인 가구 359,000원 -> 414,000원
4인 가구 415,000원 -> 480,000원
5인 가구 429,000원 -> 497,000원
6인 가구 504,000원 -> 588,000원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225,000원 -> 239,000원
2인 가구 252,000원-> 268,000원
3인 가구 302,000원 -> 320,000원
4인 가구 351,000원 -> 371,000원
5인 가구 365,000원 -> 383,000원
6인 가구 430,000원 -> 453,000원

3급지 (광역시, 세종시)

1인 가구 179,000원 ->190,000원
2인 가구 198,000원 -> 212,000원
3인 가구 236,000원 -> 254,000원
4인 가구 274,000원 -> 294,000원
5인 가구 285,000원 -> 303,000원
6인 가구 331,000원 -> 359,000원

4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158,000원-> 163,000원
2인 가구 174,000원 -> 183,000원
3인 가구 209,000원 -> 217,000원
4인 가구 239,000원 -> 253,000원
5인 가구 249,000원 -> 261,000원
6인 가구 291,000원 -> 309,000원

2021 주거급여 자가가구 보수 범위 별 수선비용

도배, 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 원
오급수, 난방 등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 원
지붕, 기둥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는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수선비용은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용도 달라집니다.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수선비용 100%)

2,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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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서 재산과 소득의 조건이 충족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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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주거급여 서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된다면

추가로 주민센터 안에서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 사회 급여보장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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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청년세대를 따로 분리하여 수급가구인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 아래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급여>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분리지급, 서류, 복지로)

청년 주거급여 2021년 주거급여 _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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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_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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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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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6

  • 청년 2021.02.20 12:47

    안녕하세요, 주거급여에 대한 친절한 안내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 서류 중 전월세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했는데요,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 증빙서류
    는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답글

    • 딩도 2021.02.20 16:12 신고

      일단 부채 증빙 서류는
      말그대로 있으면 발급 하는 겁니다
      해당 금융사나 공사(보금자리론 같은건 주택공사) 이런데에서 받으면 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는 동사무소에서 안내해줄겁니다 :)

  • 김윤영 2021.03.12 12:28

    어머님이 임대주택에서 사시다가 한달전에 며느리 명의로 대출받아 산 집으로 이사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주거급여 못받을까요?
    요번에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22평 아파트에 혼자 사시고요 소득은 아예 없으세요
    답글

    • 딩도 2021.03.12 12:40 신고

      명의자가 다르면
      어렵습니다 선생님 ㅠㅠ 임차인 서류가 증빙이 어려워요
      혹시 임대차계약서 서류는 누구명의인가요?

  • 김윤영 2021.03.12 13:20

    임대차 계약서는 없구요 한달전에 와이프 명의로 대출끼고 산 집에 혼자 계세요
    답글

  • 김윤영 2021.03.12 14:37

    자가명의가 아니고 ;; 와이프 명의로 산집에 어머님 혼자 사신거예요 이럴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월세로 작성하면 주거급여를 받으실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답글

    • 딩도 2021.03.12 14:55 신고

      개편 주거급여 제도상 부양의무자와의 체결된 임대차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어머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한다고 하여도

      이는 주거급여 제도상 주거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급여 자격이 되신다면 어머님과 질문자님과의 사용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신다면 이 경우 일정 부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금액의 경우 거주지역, 가구구성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떄문에 의견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는 경우 추가 답신드리겠습니다.

  • 김윤영 2021.03.12 15:13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글

  • 김동현 2021.04.20 00:55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이가능한가요
    답글

  • 익명 2021.05.07 01:4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5.07 02:31 신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조건만 충족하면 중복지급 가능 합니다.

  • 익명 2021.06.02 15:2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캥거룽 2021.06.06 22:14

    글잘읽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주거급여수급자이신데 이번에 주식을해보신다고해서제가 3천만원정도 빌려드렸고 주식투자중인데 찾아보니 이것도 재산으로잡힌다고하더라구요...이러면 저희어머니는 주거급여수급자 탈락되시는건가요?
    답글

  • 유타운 2021.06.26 16:37

    현재 주거급여 239000 원 받고잇는데 경기주택공사 전세임대가 되어 6천 전세로 이사갑니다.
    그대로 주거급여는 받을수 잇는지요?
    받는다면 현재받고잇는 금액 그대로 받는건지요? 타지역이사 아닙니다 같은동 이사 이구요
    이자가 7만조금넘는데 혹시 이자만큼만 주거급여가 나오는지요?ㅡㅡ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답글

    • 딩도 2021.06.26 21:29 신고

      주거급여 이사시엔다시 정정 해야해요
      그리고 월세에서 전세로 간다면
      임대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자비 정도만 나올 수 있죠)

  • 이종숙 2021.08.16 16:25

    저는이혼했는데 전남편이 임대아파트 살다가 몸이불편에서 저희집을ㆍ월세로 들어왔는데주거급여 나오는지요 전에는 나왔읍니다 소득이50만원 나이77세
    답글

    • 딩도 2021.08.16 18:40 신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 최정현 2021.08.30 23:42

    제가 지금 한부모 교육급여 주거급여 받고 있는데 지역은 서울이구요 이번에 다이소 6시간 파트 일자리를 구했는데 4대보험 들고 뭐하고 해서 실제 받는 급여는 120? 130? 정도인데 실제 소득신고는 세전 금액으로 신고돼잖아요 그럼 140 후반 아니면 150 나올꺼 같은데 그럼 주거급여 못받게 될까요?
    답글

    • 딩도 2021.08.31 00:54 신고

      가구원 산정기준에 나누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초과면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 소득신고는 필수 입니다. 변동사항(급여증가,감소,퇴직등)이 있을시 재통보 해야 하구요.

  • 익명 2021.09.03 16:2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9.03 17:15 신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 익명 2021.10.20 19:5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20 21:26 신고

      재산이 잡히는 기준을 말하나요?
      재산 최종 처분일자랑 재산세는 당연히 이제 안내시죠?

  • 몽실 2021.12.09 20:31

    저는 부모님과 살고있고 저만 차상위입니다
    제가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월세 계약한 상태인데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요?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이없어 주거급여신청은 가능하다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글

  • 가을 2021.12.17 14:12

    2인주거급여수급중인데요 이번달 말에 2천만원이 3.3% 차감후 일시적소득으로 발생될것같은데요 그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건가요? 11월달에도 일시적소득으로 250만원이 발생되어서 소득발생신청서 작성하고 주거급여는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소득이라 탈락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달에는 2천만원이나 발생되어서 혹시나 차상위혜택을 잃게될까봐 여쭈어봅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글

  • 아름다울미녀 2022.01.23 01:39

    저희 오빠가 주거급여 타고 있는데 제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될거같거든요 아파트라 세대분리는 안될거같고 오빠는 동거인으로 들어와야될고같고 전 아파트랑 월급여 350씩 소득이 있눈데 임대처계약서 쓰고 월세입금해주면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부모는 안되지만 형제는 된다고 본 거 같아 문의드려요
    답글

    • 딩도 2022.01.23 10:36 신고

      ①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②그리고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 사람 2022.03.10 16:41

    제가 어머니랑 2인가구로 주거급여 받고있는데 독립한 누나가 생일선물로 용돈 1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도 소득에 잡히는 건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