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금연아파트 신청방법)

최근 새로생긴 신축아파트들은 대부분 금연아파트로 나와서 아파트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아직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들은 어떻게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을 해야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정말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복도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 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 1/2 이상 신청 시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 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 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 그밖에 금연 구역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 아파트 지정은 주민 1/2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해도 단지 내 특정 구역만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정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