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리시험은 당해년도 수능성적 무효처리 및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사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
공군 선임병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대리시험을 부탁하였고, 대리시험을 통해 얻은 성적으로 실제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까지 한 사례입니다.
05학년도 수능 이후 15년 만에 대리시험이 적발된 사례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수능시험은 교육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므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계: 상대방의 부지, 오인, 착각을 유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2)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리시험을 위해 타인의 수험표를 사용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한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수험표가 신분증명이라는 공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주민등록증은 대표적인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대리시험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해 행사한 경우 원래는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만, 형이 더 높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대리시험을 위해 원래의 응시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주거자 또는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주거자나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시험 처벌판례_2020고단2756 판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대가를 받고 대리응시한 조선족 출신의 유학생 사례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 하고, 위계로써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공무원의 한국어능력검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위 시험감독관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시험장에 침입하였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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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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