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국민신청 실명제라고 알고 계신가요?
국민신청 실명제란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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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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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식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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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이메일 주소 : kwt0099@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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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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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방식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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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 절차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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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79&cntntsId=815)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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