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 공고를 2025년 4월 30일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작년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지역 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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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총 5,000호를 공급합니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 인천 500호 / 경기 772호),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호입니다.
* (서울) 한국토지주택공사 249호,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인천) 인천도시공사 500호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272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
2025년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호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인천도시공사는 500호 중 300호 우선 모집 계획, 200호는 추후 공급 예정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호, 인천도시공사 5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 500호
또한,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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