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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22년 추경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by 딩도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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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추경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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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않고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별도 소득심사 없이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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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급자 신청안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8일(수) 9시부터 6월 13일(월) 18시까지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인 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기존에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➊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❷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❸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❹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를한 번이라도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22.3.30.~4.6.)에 신청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등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수급 관련>
동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등 유사사업과는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수급 불가)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한편,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동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차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시기>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월 13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월 17일(금)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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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운데‘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미가입자에게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고용보험(근로자)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한편,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지원요건>
자격요건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감소요건또한,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소득에 비해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소득 중 택1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규신청은 6월 23일(목) 9시부터 7월 1일(금) 18시까지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에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업무시간(9시~18시)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운영됩니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중복수급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등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체육관광부)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노동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및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교통부)
※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중복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한편,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을 지급받은 자는 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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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궁금사항은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는 포스팅

 

 

<보조금24> 정부 국가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방법 및 조회)

국가 보조금24 신청방법 정부 보조금24 총정리 _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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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못받던 지원금 전부 찾아보기 보조금2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_ 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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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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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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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2.06.23 15:1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24 08:1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24 14:0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24 16:3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24 16:48 신고

      단순히 캡쳐본만 보내면 어려울 수 있어요
      3월 급여 내역 혹시 국세청 소득신고 되어있나요? 그럼 가능합니다.

  • 익명 2022.06.25 09:42

    궁금한게 있어요,
    2021년 10월~11월 합쳐서 50만원이상이면 지원금 신청할수잇나요?
    아님 10월50이상 11월 50이상 인가요?
    답글

  • 익명 2022.06.25 12:1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25 16:40 신고

      언니분 타인명의통장으로 받았으면 급여명세서로 내시는게 편합니다 회사에 요청 하세요
      폰카로 찍어서 올려도 무방합니다!

  • 익명 2022.06.26 09:00

    그때는 특고에 해당되는 설계사여서 해당되는문자로 기지급자로 해당된다고 문자가 오는데 지금은 퇴직후 일반회사원인데 신청가능한가요?
    답글

    • 딩도 2022.06.26 11:53 신고

      그개 무슨 말이신가요? 기수급자라는 건가요? 신규라는 건가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셔야 저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ㅜㅜ

  • 냠냠 2022.06.26 13:08

    안녕하세요
    4월 달 월급이 5월에 들어와서 통장 내역으로는 지원금 못받게 생겼는데
    회사에서 서류 받으면 가능한건가요?
    답글

    • 딩도 2022.06.26 15:12 신고

      님 원래 안내문을 보면 4월 일한게 5월에 들어오면 그건 5월 소득 입니다
      3월 일한게 4월에 들어오면 그게 4월 소득이구여!

  • 제이슨 2022.06.26 17:41

    1차에 특고프리랜서가 아닌 "무급휴직"으로 지원금을 받았었는데, 6차 기수급자 대상이 아니면 신규신청이라도 가능해야 될텐데.. 기수급자는 특고프리랜서로 받은게 아니라서 안되고, 신규는 1차에 지원금을 받았으니 안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억울하네요ㅜ
    답글

    • 딩도 2022.06.26 19:55 신고

      네 무급휴직이든 소상공인이든 1차로 받은 사람은 신규신청 안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ㅜㅜ

  • 저점저점 2022.06.27 00:44

    통장 이체내역에 계좌번호가 기입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낸 입금의 계좌번호는 은행 영업점에 가면 뽑아줄 수 있나요? 국민은행의 사이트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요 ㅠ
    답글

    • 딩도 2022.06.27 03:25 신고

      상대방 내역이 아니라
      본인 기준으로 작성 하시면 됩니다 은행점에 요청해도 해주구요!

      그부분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ㅎㅎ..

    • 저점저점 2022.06.27 11:32

      그러면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 되어야 함)’ 이 부분은 제 계좌로 송금한 타인의 계좌번호가 아니라 저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확인되면 되는건가요??!

    • 딩도 2022.06.27 12:12 신고

      그러시면 됩니다 :)

  • 칭칭땡땡 2022.06.27 22:01

    배달대행 일을 하고있고
    작년 10, 11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인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수입관련해서는 자격 요건이 되는 상태구요.
    다만 배달일이라 월급이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수입을 본인 임의로 원하는 날짜에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하루하루, 일주일, 원하는 날짜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 이 통장내역으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 딩도 2022.06.27 23:45 신고

      배달업은 사업장을 껴서 해당 근로체결계약서를 쓴분만 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현금이나 소득신고를 안한 근무를 하셨으면 통장거래내역,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구름 2022.06.28 01:00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은 맞는것같습니다.
    이번에 국민지취업제도 1유형이 승인되어서 6/28 오늘 첫 상담을 하러가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는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답글

    • 딩도 2022.06.28 02:10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자는동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다만 님은 6월 28일 기준공고일 전이므로 상관없어요

  • 정진규 2022.06.28 02:02

    모바일로 신청되어서 했는데 신청내역 확인했더니 처리중으로 뜨는데 정상적으로 신청된건가요?
    답글

  • 이윤희 2022.06.28 15:01

    10, 11월 급여작성이랑 3월이나 4월 급여 작성할때 세전금액으로 작성하나요 아님 세후 금액인가요 ㅠㅠ
    답글

  • 피아노 2022.06.29 02:31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번에 6차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7월에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과 6차 고용안정지원금이 중복되는지요?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 와리가리 2022.06.29 06:25

    21년 5월~10월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6차지원금 신규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외대상에는 21년5월~22년 5월 실업급여 받은자만 표기되어잇는데 구직촉진수당도 신구신청제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글

    • 딩도 2022.06.29 10:02 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혹은 긴급복지 생계지원(복지부)를 지급받은 자는 200만원에서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액수를 차감한 금액만큼 받습니다.

      근데 그 기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차감은 되나 국취제 신청자는 신규신청은 가능한점 안내드립니다

  • 익명 2022.06.30 01:2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30 01:57 신고

      식당 일용직도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현금이나 소득신고를 안한 근무를 하셨으면 통장거래내역, 노무제공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건도 맞아야해요
      ① (자격요건)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② (자격요건)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20년 연소득 없다면 21년 연소득으로 대체)

      ③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 구간에서 한 군데라도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익명 2022.06.30 15:4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7.01 00:2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7.01 01:22 신고

      프리랜서로써 업체로 등록되거나 소득신고를 하신경우만 됩니다 개인간의 이체는 사실상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ㅜㅜ

  • ㅜㅜ 2022.07.03 03:40

    가입기간이 20일이하이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가입자라도 허용해준다고 하였는데
    가입기간이 근로일수를 말하는것인가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