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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 1000만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

by 딩도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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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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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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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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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19년-’20년 ②’19년-’21년 ③’20년-’21년
* [상반기] ④’19상-’20상 ⑤’19상-’21상 ⑥’20상-’21상
* [하반기] ⑦’19하-’20하 ⑧’19하-’21하 ⑨’20하-’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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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대상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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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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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및 신청일정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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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①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②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③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④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⑤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⑥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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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단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급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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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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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열 2022.06.01 18:54

    2019년12월에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19년도에는 매출이 없고
    2020년 1월부터 개인택시 사업을 시행하였기에 매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늦게 개인택시를 취득하여 영업을 한 사람은 이번에 해당 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왜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글

    • 딩도 2022.06.01 19:06 신고

      개인택시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님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매출감소 기준이 안맞거나 및 6.13일 이후 신청자 즉 확인지급 대상자 이의신청등 대상자 입니다

      (그러니 6.13일 이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감소 입증 자료를 통해 그때 신청 또는 이의신청 바랍니다)

  • 익명 2022.06.02 02:5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찌니 2022.06.02 11:13

    자동차 디테일링샵 (스팀세차.광택 등) 2021년6월에 개업했는데 카드랑 현금영수증매출로는 2021년 11월보다 2021년 12월 매출이 더 많이 찍혀있습니다 근데 그외에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입금받은거까지 다 포함하면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건 해당이 어떻게되는지 알수있을까요ㅠ 가계부로는 다 적어져있습니다ㅠ 매출감소했는데 못받으면 너무억울할거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되는지 아님 어떤방법이 있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답글

    • 딩도 2022.06.02 11:49 신고

      매출증가는 불가합니다
      이미 찍힌 매출은 사실상 내릴 방법도 없습니다 ㅜㅜ 가계부 수기명세서는 절대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산화물 2022.06.02 12:46

    화물차운전(컨테이너)자는 해당이 안되나요.
    사업자번호로 조회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왜 아닐까요.
    아님 다른 지급기준이 있을까요
    답글

  • 익명 2022.06.02 22:1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02 23:52 신고

      공동대표자는 대표자 한명이 받고 나누는 겁니다.

      아쉽지만 양도의 경우는 그 분이 받게 되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ㅜㅜ

  • 익명 2022.06.03 00:4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03 02:53 신고

      명의자가 본인이세요? 그럼 명의이전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님에게 지급효력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 익명 2022.06.03 18:3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04 01:56 신고

      그런경우는 고객센터 문의 또는 확인지급으로 계좌 받아야해요 안그럼 어렵습니다 ㅜㅜ

  • 익명 2022.06.08 20:3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08 22:45 신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님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매출감소 기준이 안맞거나 및 6.13일 이후 신청자 즉 확인지급 대상자 이의신청등 대상자 입니다(그러니 6.13일 이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감소 입증 자료를 통해 그때 신청 또는 이의신청 바랍니다)

  • 익명 2022.06.08 21:2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부산화물 2022.06.09 11:39

    확인지급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답글

    • 딩도 2022.06.09 12:12 신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님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이유는 매출감소 기준이 안맞거나 및 6.13일 이후 신청자 즉 확인지급 대상자 이의신청등 대상자 입니다(그러니 6.13일 이후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매출감소 입증 자료를 통해 그때 신청 또는 이의신청 바랍니다)

  • 부산화물 2022.06.10 14:21

    13일이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은 세무서에가면 발행이 되는건지요.
    아버님이라 제가 확인해드리고 있답니다.
    19.20.21년도 자료가 있으면 되는건지요.
    서류준비후 어디로가서 신청하면 되는지요.
    주변분들은 다 받는다시면서
    매일 물어보시는데 저도 아는게없는지라
    이렇게 계속 질문만 드리네요.
    답글

    • 딩도 2022.06.10 15:21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질문처럼 분기별로 발급되는게 아니라(물론 부가가치세 신고를 분기별로 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신고를 하신 기간별로 발급될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증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내용대로 증명하는 것이며, 1~3, 4~6 이렇게 하시더라도 1~6월분을 신고한대로 증명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수 2022.06.13 13:27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세금신고가 잘못되어 지급대상에서제외된것같은데요...수정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기장사무실담당이야기로는 수정신고하면 확인지급 신청기간이내에 국세청사이트에 정정은가능하다고하던데...가능할까요..!?
    답글

    • 딩도 2022.06.13 13:56 신고

      세무서 수정신고 가 들어가야 합니다
      님 담당 세무사한테 좀 빨리 처리해달라하세요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윤** 2022.06.13 14:08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는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해서요. 알아보니 사업자 승계처리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 말곤 방법이 없을까요? 본인인증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답글

  • 에스인 2022.06.13 17:10

    21년 1월 사업자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지원금 받은적 1도없습니다. ㅜ전반기 2900만원 후반기 1200만원입니다. 받을 여건은 되는지요? 제출서류는 21년도 부가세 부분 서류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확인지급도 당일 지급인지요?
    답글

    • 딩도 2022.06.13 23:32 신고

      부가세 서류 신고 후 제출 하시고
      확인지급은 검토 후 지급이라 당일 ~ 7일 까지 걸립니다.

  • 김인수 2022.06.13 19:44

    바쁘실텐데...1가지만더...부탁문의드릴께요

    예시로방역지원금공고자료내용에보면 - 1차.2차 방역지원금은 공고일 이전의 국세청자료를 따라판단!! 이라는 제한조항이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손실보전금 관련 공고문에는 개별자료아닌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매출자료만 인정 - 이라는조항만있습니다
    수정신고만 빨리이루어져서 국세청전산에반영만되면
    문제없겠죠...!?
    혹 특별한 세부조항이 어딘가에있나.....걱정이되서요..!?
    답글

  • 이지현 2022.06.13 20:01

    오늘 신청했는데 언제 받는지 저도 정확한 답변좀 부탁들비니다.
    답글

  • 익명 2022.06.15 13:3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6.15 13:52 신고

      부가세 매출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매출 감소 조건이 하반기가 맞으니 그걸로 일단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서류도 그거말고 님은 딱히 없어보이네요 ㅇㅅㅇ

  • 누리마루 2022.06.15 18:07

    2020년 11월 개업했구요.
    2020하반기 매출-4600만원
    2021상반기 매출-8000만원
    2021하반기 매출-4200만원입니다.
    하반기 반기별 매출은 감소인데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 범준 2022.06.17 20:20

    이의신청시 대리인이 가도되는지? 워임장은 양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글

  • 풀피리 2022.06.28 10:39

    2021년 개업한 간이 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별도 없습니다. 어떻게 매출 비교하나요
    답글

    • 딩도 2022.06.28 11:58 신고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풀피리 2022.06.28 12:09

      2021년 개업하여 간이 과세자라 반기별 부가세 신고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합니다. 그리고 2021년 5월개업이라 2019년2020년매출도 없는 경우 질문입니다.질문 내용을 잘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딩도 2022.06.28 14:38 신고

      그런경우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매출감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