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서울 안심소득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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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저소득 가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수준이 부족하여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심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한데요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 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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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정책 실험
참여가구모집 안내

모집기간: 2022. 3. 28.(월)~4. 8.(금)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 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 신청 가능
※ 요일제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3. 28.부터 접속 가능

모집내용: 지원집단 500가구 및 비교집단 약 1,000가구

신청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가구

선정방법: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출 (총 3~4개월 소요)

안심소득 지원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ex.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3,000)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7,000원 지급

※ 아래 제도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 이번에만 하고 더이상 접수를 안받나요(?)
그건 아닙니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

▸1단계(2022~2024년):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참여

▸2단계(2023~2024년): 중위소득 50~85% 300가구 추가 참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수준

○ 재산기준: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0.5

지원기간 : 2022~2024년(3년) ※ 2022~2026년 연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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