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장점 단점, 가입서류, 이율, 희망장려금, 연금전환 등 총정리

노란우산 제도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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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더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은데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 생활에 안정이 위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노란우산 공제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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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뜻(?)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즉,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3.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여기서 부금이란 가입부금을 말하며 월납기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해야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자격조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만 가입가능하며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노란우산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업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추가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노란우산 가입 제한 됩니다.

[노란우산 가입 자주 묻는 질문]
•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답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혜택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가입자 혜택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2. 압류금지
3. 복리이자
4. 희망장려금
5. 복지플러스

1. 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세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2. 압류금지란(?)
노란공제 압류금지는 법률에 의해 공제금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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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리이자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4. 희망장려금 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정만 확층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장려금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서울, 세종시, 제주도 등

지역마다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월) 등이
다르기에 지역별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 강원도의 경우, 신청일 현재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희망장려금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강원도: 기가입자 신청가능, 인천: ‘19.1월 이후 가입자 신청 가능

• 신규창업자: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희망장려금 대체가능 서류
- 간이과세자사: 사업자등록증
- 면세사업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
- 무등록소상공인: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주소)변경내역 사실증명(강원도에 한함)

[희망장려금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
(인천, 강원은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단, 강원은 ‘22.12월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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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지플러스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