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_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이며 1972년 6월 14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의 후신 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_
■대한법률구조공단 주요업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
• 법률구조 법률상담: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출장상담
• 소송대리: 민·가사 사건의 대리, 행정심판의 대리, 헌법소원의 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성폭력ㆍ아동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 등 포함
• 기타 법률사무지원
•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법문화교육, 출장강연 등
•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_
저렇게만 놓고 보면 '법률구조'가 뭐 하는 건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약하자면 일반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입니다.
민법의 국선변호사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공무소가 아닌 공공기관에 불과하므로 엄밀한 의미로 국선변호사에 더 비슷한 개념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관공서 등지에서 법령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라는 대답을 듣는사람이 많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만 가면 뭐가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변호사사무실처럼 상담의 도움을 주는 기관 입니다.
*법률서비스는 업무범위에서 제외 항목
• 법인이나 종중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 등기신청의 대리 등 •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 형사고소대리(따라서 고소장 대필도 하지 않는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구속피의자 제외)
_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신청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PC 자유롭게 접속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으로 나누어 두 가지 절차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상담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담 전 사전예약은 필수
[방문상담 예약방법]
방문상담예약 바로가기 를 누르시고
방문상담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KB국민은행를 통해 간편인증 으로 빠르게
법률상담 예약하기 핸드폰으로 1분이면 편리하게 예약 가능하며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도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인증 후 상담시간, 타 기관에 문의할 내용 상담 제한,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등 안내문을 읽고 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예약 화면이 뜨면 ‘지역선택’, ‘지부/출장소/지소’를 선택한 다음 조회를 누르시면 바로 아래 가능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신 후,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_
[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화상상담예약 바로가기를 클릭 하신 후, 화상상담 안내 화면이 뜨고 안내문을 다 읽고 난 후 화상상담 예약신청 버튼을 눌러 예약을 시작 하셔서 예약 가능한 시간대에 가능한 시간을 선택하고 아래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_
[전화상담]
국내거주국민의 경우 국번없이 132로 전화 연결을 하시면 음성 안내에 따라 원하는 정보 선택을 하거나 상담원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며 해외 재외동포의 경우 82-54-132로 전화 연결을 하시면 위와 같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_
[사이버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상담신청을 하여 법률상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담 예약을 한 후 날짜와 시간에 맞춰 방문/화상, 사이버, 전화를 통해 친절한 법률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상담은 지역제한이 별도로 없으며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부산, 울산 광역시 등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 모든 지역 거주민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_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뿐 아니라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어떻게 가능한지, 소송비용 지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송지원 신청방법]
소송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우선, 상담 예약(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전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한 후, 상담직원이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이후 사건조사를 통해 구조가 결정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가사, 행정 등에 대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의뢰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지원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술한 바와 같이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승소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사건의 90% 정도가 무료법률구조 대상 사건인 만큼, 공단은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환경에 있으신 분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니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_
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