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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1428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자영업자 가계신용대출 저금리 대환 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_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2023. 8. 28.
경기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추가모집 경기도는 도내 많은 청년들이 취업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업과 취업 취약계층을 연결하는`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진행 중인데 기존 참여 기업에 공석이 발생해 추가모집을 진행 중이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경기도의 고용률은 64.7%로 아직도 많은 도민분들께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는 기업과 취업취약계층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진행 중인데 현재 근무지 별로 공석이 발생해 추가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모집기간 채용 시까지 모집인원 0명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지원 직무별 필수 자격조건 확인 필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포함) 근무여건 임금 월정.. 2023. 8. 27.
옥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 충북 옥천군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고령자 면허반납 활성화를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면허반납 지원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고 합니다. 참고로 옥천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금은 지역화폐(옥천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_ 옥천군 관계자는 "고령자 면허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며 "내달 2023년 9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조례개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옥천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23. 8. 27.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 의무화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 신고 의무화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었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 202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