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일용직1 <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지급> 재난지원금 말소자 에게도 지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이 거주지 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 에게도 지급한다고 발표 했다. (5월 4일) ■정부는 주거불명자,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이번 전국민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유는 일용직 노동자등도 원천징수등 여러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거주불명자다. 따로 낼 것은 내고 소비활동하지만, 일반인보다 복지혜택은 못 받는데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서 지급하기로 결정. _ 또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구분은 건강 보험료기준이다. 이점은 주민등록 말소자 역시 혜택에 염두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가장 마지막 거주했던, 전입신고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었던 지자체에 ..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