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2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자격 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8.29.)의 후속조치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3.12.7～20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2023.12.7～20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_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 2023. 12. 4.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안내문 _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출산을 응원하고 장려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_ ■교육부 2자녀 혜택 먼저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2023년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2023.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