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처벌 판례1 대리시험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 대리시험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대리시험은 당해년도 수능성적 무효처리 및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사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사례]공군 선임병 A씨가 후임병 B씨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대리시험을 부탁하였고, 대리시험을 통해 얻은 성적으로 실제 대학에 지원하여 합격까지 한 사례입니다.05학년도 수능 이후 15년 만에 대리시험이 적발된 사례로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1)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 2024. 10.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