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3 소프트웨어기술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AI의 시대에 빅데이터 기반의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소프트웨어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이처럼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여러분 역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기술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되었다고 합니다._적용 대상「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소득 기준: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자- 연령 기준: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국적 기준: 체류자격 F2, F5, F6 이외 외국인※ 일부 체류자격 외국인의 경우 임의가입 신청 가능_.. 2024. 10. 29.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금액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포상금 지급 금액 _ 주변에서 친구나 지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받는 걸 목격하거나 들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합니다. 이를 신고하길 강조하고 있고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_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및 은폐하는 .. 2023. 4. 15.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서류 안내 산재보험 신청방법 요양급여 휴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_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산재보험 신청 안내 정확하고 간단하게 서류작성 방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_ [요양급여 신청]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 교통사고 등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 외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 및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 • 필요에 따라 공단 직원이 사업장 또는 재해노동자를 방문하여 재해경위를 확인하거나 서류.. 2022. 6.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