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1 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양육비 미지급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양육비 밀리면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_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에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2024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 2024. 10.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