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1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내용 정리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 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 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 2024.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