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3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 주소 위치 및 연락처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23년 3월 13일(월)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_ ■인천 전세피해 지원센터 2023년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였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되었습니다. * 임시개소 이후 3월 8일까.. 2023. 3. 15.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신전세 앱 출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안신전세 앱 출시 _ 정부가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다고 하며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고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며 다만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면 보증 제도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세입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와 HUG, 부동산원이 합작하여 안심전세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이 더 이상 전세사기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집값에 대한 정확한 시세와 투명한 집주인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원.. 2023. 2. 2.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 사기 예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방지하는 법 _ 악덕 임대인이 저지른 전세보증금반환 사기 사건이 1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금액도 3500억원을 웃돌았으며 4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17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 30억원 대비 117배로 늘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조건, 비용, 의무가입, 가입 방법, 갱신, 연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총정리 _ 최근 .. 2022.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