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1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방법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방법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_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가 2023년 4월 19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에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술침해 행정조사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조사관이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공표하는 제도 _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개정「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을 완료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내용(‘22.10.18. 개정, ’23.4.19. 시행) : 행정조사 신고.. 2023. 4.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