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공공분양주택2 2자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고 합니다. (입주자 선.. 2023. 8. 25.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2자녀 다자녀 혜택 총정리 안내문 _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출산을 응원하고 장려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_ ■교육부 2자녀 혜택 먼저 교육부는 2023년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2023년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2023. 8.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