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그림 저작권 돈받고 팔면 불법?

ai 그림 저작권법 논란

ai 그림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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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그림들이 이곳저곳에서 화제 입니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놀라운 풍경 배경 애니 일러스트 만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높은 퀄리티로 그림을 그려주고 그림에 소질 없는 비전문가도 사용하기에 매우 쉽기에 재미도 있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그림이 인기를 끌자 최근 그림을 그려주고 보수를 받는 커미션 플랫폼 ‘콜리(ccoli)’에 AI그림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작가는 “원하시는 그림 다 가능하다”며 그림 1건당 최대 100만원 까지의 보수를 정했으며 그런데 예시로 올린 그림 손가락이 4개 뿐이었습니다.

 

손가락 표현을 잘 못하는게 AI그림의 특징이어서 곧바로 ‘AI그림을 돈 받고 판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해당 작가는 계정을 삭제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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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림 그려주는 사이트 프로그램은 DALL·E, AI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 novel ai 등 다양하게 등장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욱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서 AI그림 저작권에 대한 논쟁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출처: Stability AI

특히 영국 개발사 Stability AI의 ‘스테이블 디퓨젼(stable diffusion)’이 대중에 무료로 공개되면서 AI로 그린 그림이 쏟아지자 ‘예술계 위협 존폐’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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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ai그림 저작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프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든 무료배포든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실제 AI그림이 만들어지는 기술을 살펴봐도 특정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게 AI그림이 사용하는 디퓨전 모델 방식은 기존 그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이즈를 추가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작가의 그림이나 사진 등이 마구 뒤섞이기 때문에, ‘누구의 작품을’ ‘어느 정도로’ 가져왔는지 기여도를 따지기 어렵우며 이 과정에서 사람이 특정 입력어(텍스트 프롬프트 등)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작권상 창작으로 볼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ai그림 만들고 판매해도 되나요(?)
무조건 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 전문가는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는 순간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관계자는 뉴스 언론기사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세계적인 논의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작물법으로 AI그림을 저지하기는 어려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용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적용되며 영세한 작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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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ai그림 저작권 문제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법적으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AI를 직접 다룬 사람 또한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항(CGWs)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은 지난 “AI단독 저작물은 창작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창작자의 가치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논의를 추후 진행한다” 결론은 현재 진행중이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 조항(CGWs) 보호를 받는다는 주장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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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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