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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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된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금·대출금리 차이 공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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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1. 추진 배경
은행권은 2022년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입니다.
-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대금리차(%p): (‘22.1월)1.80 → (’23.1월)1.63 / 가계예대금리차(%p): (‘22.1월)2.26 → (’23.1월)1.64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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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현황) 2022년 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중
(문제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한국은행)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은행별 x)
(개선안)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
※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 →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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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
(문제점)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개선안)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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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현황)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여 공시중
(문제점)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
* (예)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음
(개선안)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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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현황)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
(개선안)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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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조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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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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