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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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을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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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진 방향
- 추가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후계농을 심사를 통해 선발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자금, 경영교육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우수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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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및 요건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된 자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 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사업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변경된 사업계획 포함)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 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당시 자금 대출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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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절차
1)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절차]
① 농식품부 :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3.3월) -> ➁ 시군구 : 사업신청 접수(23.4.3~23.4.24) -> ➂ 시군구 : 서류평가 및 추천 대상자 선정 후 시도 제출(5.1) -> ④ 시도 : 심사의뢰(5.11) -> ⑤ 전문검증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5.12~5.23)-> ➅ 시•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심의 및 결과보고(5.29) -> ➆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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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량 배정(500명) : 전국단위의 점수 순위에 따른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하므로 시도별 인원 배정은 별도로 하지 않음 (경쟁 유도)
[시.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달받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3월 27일까지 시.군.구에 시달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사업신청 자료를 입력하지 않고 시.군.구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는 최종 확정자 명단에서 제외
[시.군.구.특광역시(이하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우수후계농 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시군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서를 확인하여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접수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진행 단계별로 관리
[농업인]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23.4.24일까지)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사업시행 기관은 지역여건에 맞게 접수처 변경 가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식품부에서 시달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전문검증기관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기관 선정, 사업 홍보 등 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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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모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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