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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대상 / 실업급여 금액. 간단정리

by 딩도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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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금액

_

 

 

■실업급여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 급여의 의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받으면서
다시 재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
도 지급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_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의 수급조건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클릭후 확대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ㅎㅎㅎ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먼저 고용보험에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_

■실업급여 지급 금액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2019 .10 .1 이후는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 10.1 이전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즉 공통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안액 :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 사진속
지급액에서 월 받는 실업급여에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_

■실업급여 신청방법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업상태에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주소지가 아닌,
나의 거주지(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꼭 방문을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 12개월 이내입니다.

귀여운 돼지


만약
자발적인 이직은 무조건 못 받나요?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클릭해서 확대후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ㅎㅎㅎ

 

 

 

_

■자주 묻는 질문 Q&A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_

2.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3.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외는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ㅎㅎㅎ)

_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5.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나요?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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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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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_

8.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_

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_

_

이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안내 였습니다

별도로 궁금하신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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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9

    이전 댓글 더보기
  • 뀨잉 2021.05.10 05: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내용 너무너무 잘보고 갑니다! :)
    답글

  • 다롱 2021.05.20 13:37

    법인 회사이고 친할머니가 법인 대표입니다.
    18.2월 부터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일도 똑같이 하고요 ㅠㅠ 이젠 퇴사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 딩도 2021.05.20 14:34 신고

      단순이 자격증 따고 가게차리고 싶다는 의견으로는 불가하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룰루 2021.05.25 16:20

    전직장 1년 5개월 일하고 현재 3개월 파견단기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 만료인데 연장 등 별말 없이 6월말까지 근무하고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답글

    • 딩도 2021.05.25 18:05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익명 2021.06.29 02:2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6.29 03:04 신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을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금액은 잔여지급일수의 1/2을 지원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여 근로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업장에서 12개월 근로 후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나

      ​- 해당 지원금의 수급여부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귀하의 수급이력을 전산 조회하여 판단, 안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반드시 관할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수급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규정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익명 2021.07.21 00:5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1.07.29 14:0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7.29 16:09 신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자성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직계가족의 경우 좀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실제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 2021.08.29 01:1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8.29 02:29 신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님은 단순히 먼 회사라고 자발적인 퇴사로는 실업급여 불가합니다 ㅠㅠ

  • 익명 2021.10.12 23:1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13 00:34 신고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2. 근무부당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받으면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실업급여도 노동위원회 판정자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쑥쑥 2021.10.13 17:30

    안녕하세요 딩도님
    위 글 남긴 사람입니다.

    저는 현재 권고사직이 아니며, 현 근무지 180일 이상 근무는 아니나,

    현재 소속된 기간에서 근무 환경 자체가 누가 일을 해도 중도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위 안내 주신 13번 항목 해당) 경우
    어떤 자료를 제가 확보 및 제출을 해야 가능 한건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글

  • 익명 2021.10.15 19:0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15 22:55 신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어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고지해 주셔야할 것입니다.


      소득신고 후에는 지급받으신 소득만큼
      실업급여 일수가 차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익명 2021.10.20 17:4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0.20 21:24 신고

      통상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9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되는 경우

      한편,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 신청은 질병 치료가 종결된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익명 2021.11.25 22: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1.26 00:43 신고

      1. 근로를 하면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2. 가족 사업장이면 그냥 현금으로 받고 하면 사실상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알방법은 없습니다.

  • 익명 2021.12.01 13:1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12.01 17:50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익명 2022.01.04 10:55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에 취득신고를 할때 계약직 여부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였는데
    상실신고시 계약 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입사 날짜가 20.1.30 4대보험 취득일 20.5.1
    퇴사일 22.1.30인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답글

    • 딩도 2022.01.04 12:05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익명 2022.01.23 00:2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1.23 03:11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익명 2022.01.23 08:4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1.23 10:37 신고

      B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A회사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님은

  • 익명 2022.02.08 12:2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2.08 13:34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익명 2022.02.23 15:5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3.09 13:4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3.09 14:16 신고

      실업급여 조건은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 자발적 퇴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인 임금체불건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임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경우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지연 발생, 2개월 이상 3할 이상의 금액이 지연 등에 해당되신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센터마다 실업급여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질문자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익명 2022.03.29 21:3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3.30 02:25 신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음,문자,카톡,메일 등)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으나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와 관련된 분쟁은
      1. 법적으로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사실관계, 근로계약서등 검토)
      2.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존부문제)
      3. 해고로 인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
      4. 신청취지나 접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 증거로 채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