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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대상 / 실업급여 금액. 간단정리

by 딩도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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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금액

_

 

 

■실업급여란?

- 간단하게 말하자면,

실업 급여의 의미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
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받으면서
다시 재 취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업 급여는
구직급여만 지급하는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등
도 지급된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_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등) 의 수급조건은
위 내용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클릭후 확대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ㅎㅎㅎ

 

'실업급여 신청조건'으로는
먼저 고용보험에
납부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_

■실업급여 지급 금액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2019 .10 .1 이후는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2019. 10.1 이전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즉 공통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안액 : 최저시급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 사진속
지급액에서 월 받는 실업급여에 급여일수를 곱하면
총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_

■실업급여 신청방법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실업상태에서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게 회사 주소지가 아닌,
나의 거주지(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꼭 방문을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 12개월 이내입니다.

귀여운 돼지


만약
자발적인 이직은 무조건 못 받나요?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클릭해서 확대후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ㅎㅎㅎ

 

 

 

_

■자주 묻는 질문 Q&A

 

 

 

클릭후 확대해서 보시면 더욱 편합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 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_

2.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3.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이외는 가능하니 걱정하지마세요 ㅎㅎㅎ)

_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5.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나요?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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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_

7.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_

8.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_

9.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_

_

이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안내 였습니다

별도로 궁금하신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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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53

    이전 댓글 더보기
  • 2021.02.10 20:1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2.11 00:33 신고

      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는 인정 되구요

  • 2021.02.18 12:3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2.19 22:1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2.20 01:21 신고

      먼저,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무조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①-1 사업장의 이전이 있을 것

      ①-2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인사발령)이 있을 것

      ② 위 사정으로 인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

  • 2021.02.22 13:0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3.23 16:1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3.23 20:0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2021.04.02 02:15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02 03:19 신고

      회사 근무지가 이동한 경우만 가능 합니다
      본인의 이사등으로 입사당시 근무지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 2021.04.04 22:1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05 03:02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

  • 2021.04.05 11:1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05 12:13 신고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만료가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계약기간을 복무기간만료까지로 정해놓은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 2021.04.09 13:4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09 14:37 신고

      = 실업급여 신청은 의사소견 받고 같이 신청 하세요 그리고 가까운병원에서 진단받아도 됩니다 ㅎㅎ

  • 2021.04.12 15:3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12 18:00 신고

      아시다시피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는 이전 고용보험 소급적용 후 신고 해서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 유니 2021.04.20 14:32

    비자발적인지 봐주세용..ㅠㅠ현재 근무기간 2년 되어 가는데 직원은 저혼자입니다 급여는 9시~5시반 점심1시간정도 토요일격주근무 급여 식사는 사주시고 세후 166 4대는 사업주가 납부해줍니다..연말정산을 소득세를 낸게 없어서 받을게 없다시는데 왜 소득세를 안낼수가 있는지 본인은 모른다고 잡아떼기만합니다..그건 그러려니 했는데 현재 업무에 출고업무가 있는데 그 출고업무가 제품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쌓아야하는건데 무게가 꽤 나갑니다 여자가 들기엔 진짜 무겁습니다ㅠㅠ그래서 안그래도 그전 직장도 출고업무에 허리안좋아서 관둔거였는데 현재 사장님께서 자기가 출고 도와주신대서 안온다했다가 다니게 된건데 도와주신다는게 허리보호대를 사주신거였습니다..ㅠㅠ그래도 이왕 다니기로 한거 다녀보자하고 다녔는데 작년부턴 손목과 목이 많이 아파서 손목보호대까지 사서 일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도저히 못견디게 목이 아파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력이 안되고 나아지지를 않아 3월부턴 정형외과물리치료를 현재까지 월수금 이런식으로 받고있습니다 다행히 근무시간에 뭐라하진 않으셔서 병원치료중이지만 큰차도는 없지만 안받는거보단 나은것같아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간 디스크가 터져야만 출고를 안할런지 3월에 출고업무 힘들다고 없애달라 이야기해봤지만 영업장여건상 그건 힘들것같다고 하시네요..자꾸 신경주사를 맞으시라는데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최저임금에 주사까지맞으면 뭐가남는건지..그리고 맞는다한들 출고를 계속 한다면 다시 아파서 주사를 또 맞아야할게 뻔하고 아직 나이가 30이넘은 나이가 아니고 아직 일할날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신경주사 맞기는 겁이나네요..통증이 너무 심해서 편백나무베개도 사서 사용중이고 마사지기계로 집에서 어깨에 틈틈히 하는데도 나아지질 않습니다ㅠㅠ그렇다고 연차가 있는것도 아니라서 연달아서 쉴수도 없구요..그만두면 다시 직장을 구하고 적응해야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자리도 별로 없는데 관두자니 일을 구할수 있을지 겁이납니다 이런경우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까요
    ??ㅠㅠ
    답글

    • 딩도 2021.04.20 17:33 신고

      =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니 2021.04.20 20:52

    의사소견서엔 8주이상이라고 써있어야 한다는게 어떤식으로 작성되어야한단건가요??보통 의사분들이 작성하길 꺼려하시지 않나요?ㅠㅠ
    답글

    • 딩도 2021.04.20 22:31 신고

      질병으로인한 근무능력 불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소견서는 대체로 허위사실이 아니면 다 써줍니다

  • 유니 2021.04.21 00:00

    그럼 기간은 안적혀있어도 근무능력불가하다고 적혀있으면 되는건가요??
    답글

  • 2021.04.26 09:1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26 11:14 신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이전직장 퇴사(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 ~ 이후직장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이 됩니다.

  • 2021.04.27 09:23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1.04.27 12:43 신고

      실업급여 신청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고용산제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고용산제보험토탈서비스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고용보험확인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마지막 직장이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발생해야하며 질문자님께서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 2021.05.07 03:04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뀨잉 2021.05.10 05:11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내용 너무너무 잘보고 갑니다! :)
    답글

  • 다롱 2021.05.20 13:37

    법인 회사이고 친할머니가 법인 대표입니다.
    18.2월 부터 근무했고 4대보험 가입은 물론 급여도 받고 있습니다.
    일도 똑같이 하고요 ㅠㅠ 이젠 퇴사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글

    • 딩도 2021.05.20 14:34 신고

      단순이 자격증 따고 가게차리고 싶다는 의견으로는 불가하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룰루 2021.05.25 16:20

    전직장 1년 5개월 일하고 현재 3개월 파견단기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말이 만료인데 연장 등 별말 없이 6월말까지 근무하고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답글

    • 딩도 2021.05.25 18:05 신고

      계약직으로 일해도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자동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