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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아청법 개정안 2D / 아청법 애니 / 아청법 웹툰 그림도 처벌?

by 딩도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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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아청법 2D

아청법 애니 처벌?



아청법 개정안은

6월 2일 00시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참고로 N번방 방지법은 5.19 일 공포이후
즉시시행 됬습니다.

https://dingdo.tistory.com/305

 

<N번방 방지법 > 카톡 페북 메세지 등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 한다?

■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사 메세지 핸드폰 스마트폰 검사 검열한다? _ ■ 성착취물 관련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 된다. _ ■ N번방 방지법 이란? N번방 방지법 법안 - 성

dingdo.tistory.com

(N번방 방지법 법령안내)



 

 

 

 

 

 


아동 청소년 보호법? 아청법 이란?
대충
주요내용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아청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_



아청법 개정안 (6월 2일)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_



=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변경되고.

[기존 아청법]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개정안]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배포 제공시 벌금이 아닌

 

바로 징역형이다.

 

 

 

 

 

 

 


_

5항을 살펴보면
"기존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 정리: 기존은 소지시에 징역 또는
벌금 이였지만

개정후엔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_

또한

[제2조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예를들어 일본av 영상
성인비디오의 여배우도 교복 등을 입고 있고
청소년으로 보이면
한국에선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등장하는 여배우가 성인임을
입증해야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온다.

= 일본AV 품번 야동에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나온다?
이 배우가 성인이다!
입증해야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인듯합니다.


_

애니메이션 & 웹툰 & 그림 처벌?





애니메이션, 웹툰, 그림 같은 것도
앞서말한 법령을 위반하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된다.

 

 

 


= 현실물이든 가상물(2D)물이든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 게임물을

제작, 유포, 소지자는 처벌된다.

= 단 이것이 아동.청소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하지만 만화는 특히나 가상의 인물이기에
성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만화 등은 아청법으로 처벌받기
더욱 쉽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시청"이란 문구가 들어갔기에
만화 잘못 봤다간

아청법으로 징역 1년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배포, 소지, 시청에 벌금형이 없어져 앞으로
선처는 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_

이상

아청법 개정안

아청법 애니

아청법 2D 처벌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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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00

    이전 댓글 더보기
  • Ghh 2022.01.26 16:26

    더 헤드마스터라는 교복입은 학생들이 나오는 3D 성인겜을 다운받았는데 이거 아청법에 걸리나요?
    답글

  • 익명 2022.03.04 00:33

    음란물에서 성착취물로 변한건데 그럼 아동이나오는 음란물은 처벌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취물인게 증명될때만 처벌이 되는건가요?
    답글

    • 딩도 2022.03.04 01:40 신고

      성착취물이랑 음란물은 표현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아요

      5.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ㄷㄹㄷㄻㄱ 2022.03.17 19:14

    예를들어서 성인 사이트고 그 안에 있는 여러 av영상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청법에 걸릴만한 제목을 하고 있는게 하나 있었는데 이런경우일때 영상 썸네일이 보여서 그냥 아무것도 클릭은 안하고 바로 나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애로배우 이름으로 구글에 검색해서 나온결과로 들어가게 된거라서 고의는 없었어요. 동영상같은거 본것도 없고요...
    답글

    • 딩도 2022.03.17 20:12 신고

      성인배우는 아청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나이기준이지 제작물의 제목으로 처벌대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 두둥 2022.04.01 20:24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본망가 사이트에서 예를들어 꽃이라는 키워드로 검색
    실수로 교복같은 아청에 관련된것을 시청하였을시에도 처벌인가요?
    바로 그 화면 나왔습니다
    실순라는건 밑에 스크롤을 내리다가 눌렀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는지요??
    답글

    • 딩도 2022.04.01 22:49 신고

      교복이라고 아청법은 아니고
      아청법 기준은 나이 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고 고의성이 없으면 아청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 익명 2022.04.03 02:2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4.09 19: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5.03 23:02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5.13 07:37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5.13 11:18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5.13 11:57 신고

      뭐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정식 레이블 허가된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아청법이 접촉될일 없죠

  • 익명 2022.05.13 18:1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07 01:2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07 18:5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6.08 18:5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7.03 02:28

    트위터에서 디스코드 링크를 올렸습니다. 대충 예를 들어 이렇게요 ‘여기 다 있음 (디스코드사이트) ’ 이렇게 올렸는데 뭔 이상한 애가
    “안녕하세요 현재 당신 트위터 계정 신원조회할 준비 다 끝났고 아청법으로 경찰 넘길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시청 한 기록도 아청법에 걸릴만한 영상 시청, 소지, 배포 등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실질적 증거도 없이 고소가 되나요?
    답글

  • 익명 2022.07.08 16:2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익명 2022.07.08 16:39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7.08 18:30 신고

      아청법은 나이기준 입니다 대상이 대학생상업용 영상이면 시청만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 익명 2022.07.21 23:31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7.22 00:18 신고

      ■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소년이라고 칭합니다



      ■ 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미만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즉, 촉법소년이라고 하며, 14세이상 19세미만을 "죄를 범한 소년" 즉,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1개 또는 2개이상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범죄소년은 촉법소년처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범죄의 중요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가 아청법 위반하면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범죄소년이면 촉법소년처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 2022.07.22 02:06

    비밀댓글입니다
    답글

    • 딩도 2022.07.22 09:32 신고

      질문주신 애니메이션 조회 해드린결과
      정식 레이블 된 작품이라 아청법에 상관없습니다

  • 익명 2022.07.29 13:04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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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도 2022.07.29 15:03 신고

      그 자료가 미성년자 해당되는 위법 자료면
      당연히 성착취물로 인식되 아청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익명 2022.08.01 21:30

    비밀댓글입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