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론만 먼저 답을 드리자면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 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 2023.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분리과세 : (55세~69세) 5%, (70세~79세) 4%, (80세 이상) 3%, (종신수령) 4%

1,200만원 초과 (2023.1.1.부터 적용)
•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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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이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 구분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중에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 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포함)을 기초로 하거나, 과세기준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
을 뜻합니다.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 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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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연금계좌)
사적연금이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아래의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
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택(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 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1P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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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소득
다음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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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과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 연금공단 등 원천징수 의무자의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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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자의 선택* 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 합니다.
* 2023. 1. 1.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는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되며 합산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 세법 제14조)

• 이연퇴직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선택적 분리과세
•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선택적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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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계산

연간 연금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6%~ 45%)
산출세액
각종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납부 (환급) 할 세액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50만 원 이하: 전액공제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 9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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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음으로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 사례에 대한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국민연금(공적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 (근로, 사업 등)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공적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시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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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한 후 분리과세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사적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후 다시 분리과세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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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사적연금 소득 중 세액공제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② 종신형 연금보험 :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3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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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 위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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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