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방법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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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란 고령 농업인(65~79세)의 영농 은퇴 유도와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 입니다.
고령 농업인에 이양받은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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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받은 농지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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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청 대상 및 지원 기준
➡️농업인 요건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1945년 1월 1일 ~ 1959년 12월 23일 사이 출생자
➡️농지 요건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보조금 지급 요건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 제곱미터 미만*) 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지원 단가
매도 : 1ha당 매월 50만
매도 조건부 임대 : 1ha당 매월 40만
*경작 허용 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지원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지급 한도
매도 : 월 200만원(4ha 기준)
매도 조건부 임대 : 월 160만원(4ha 기준)
➡️지급 기한
가입 연령별 최장 10년간, 84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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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방식별 지원 혜택
매도(ha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혜택 ⬇️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월 50만원)
· 농지 매도대금(공사 매도 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ha당)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양
⬇️ 지원혜택 ⬇️
· 농지이양 은퇴 직불금(월 40만원)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300만원, 최대한도)
· 농지임대료
·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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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예비사업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2023년 11월 1일부터~
➡️신청방법
농지이양 방식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는 관할 지사에 문의
➡️본 사업대상자 확정
예비사업자대상자로 신청한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2024년 본사업 대상자로 전환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별 관할 지역별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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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Q&A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이전 연도에 농지이양한 농지도 당해연도에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농지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신청 가능
Q2. 농지이양 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란 어떤 농지인가요?
1,000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 경작이 허용돼요.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3,000 제곱미터까지 경작이 가능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Q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입 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별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 고려
Q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방법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은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매월 농지이양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Q5. 종전 경영이양직불 임대이양 약정자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자로 전환한 경우 지급 기간과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은 최대 84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양직불로 이미 지급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남은 기간만큼은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 단가로 변경해 지급받을 수 있음
Q6.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약정 체결 후 공익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약정 체결 당시 계속 경작을 허용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을 차감
Q7. 농지이양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조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기존 지급약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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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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