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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코로나 4단계 개편안

by 딩도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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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코로나 4단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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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국민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개편된다.

1∼4단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한 것으로,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음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나뉜다.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1명 미만이면 1단계, 181명 이상이면 2단계, 389명 이상이면 3단계, 778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이날 기준으로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295명으로, 개편안 기준으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이어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 전국은 2단계 수준이다.

단계 결정 시에는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불명 비율 등이 함께 고려되고, 특히 3∼4단계 결정 시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초과했는지도 판단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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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유행 억제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3밀'(밀접·밀집·밀폐) 방지를 위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2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된 상태로, 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된다.

3단계는 권역에서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집회도 금지된다.

4단계는 코로나19가 대유행 국면으로 진입해 전국의 방역·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3단계와 마찬가지로 4명까지 가능하되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가 불허된다.

1∼3단계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다.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방역관리도 차등화했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 유흥시설 ▲홀덤펍 ▲ 콜라텍·무도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에는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목욕업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종교시설 ▲ 카지노가 포함

3그룹은 ▲ 영화관·공연장 ▲ 학원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이미용업 ▲ 오락실·멀티방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워터파크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는 없어지고, 해당 시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1~2그룹은 3단계부터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4단계부터는 1~3그룹 모두 운영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감염 발생이 높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이용인원 제한은 2단계부터 적용하나, 식당이나 카페는
1단계부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5일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내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즉 3.14일까지는 예정이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수칙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아래 조치는 그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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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자영업자 2021.03.06 16:05

    4단계는 지금보다 더 힘들게하는겁니다
    결정은 월급받는이들이하구
    피해는 자영업자들이하는거니
    지금껏보다 더힘들어짐 죽으라는거지요
    식당은 여전히 시간제한에 타격없지만
    나머진 굶어죽으란겁니다
    답글

    • 딩도 2021.03.06 20:59 신고

      공감합니다.
      거리두기 < 좋은 제도, 취지는 알겠지만 진짜 이걸로 경제 타격이 너무 심하네요... 암울합니다 정말